노사정위,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논의 시작

실노동시간 단축 목표···재계, 노동시간 유연화 논의 가능성도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 2009년06월08일 16시25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9일 오전 10시 '근로시간·임금제도 개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근로시간·임금제도 개선위원회'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의제별 회의체다.

‘근로시간·임금제도 개선위’는 1년 동안 실근로시간 단축 및 생산성 제고, 일자리 나누기·만들기 등을 두고 노동시간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전반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과도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 및 생산성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업종별 다양한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임금체계가 보다 합리화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발족배경을 설명했다.

김태기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단국대 경제학)은 “근로시간·임금제도 관행과 실태를 파악해 합리적인 근로시간·임금모델을 제시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여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도 적합한 근로시간·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도 위원회 발족을 두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위원회를 제안했다"면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무리가 있겠지만 연 2천 시간되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법안 등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기대를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는 민주노총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논의가 전반적인 노동유연화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경계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경제위기를 틈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노동자 희생 강제기구로 판명된 노사정위에서 이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재계와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재계·정부와 해석의 차이가 구체화 될 때 입장 차이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직무와 숙련중심의 임금체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줄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