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보건의료산업 3차 노․사․전문가 공동포럼 진행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과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
노사정 대화 통해 ‘좋은 일자리’ 가능 공감대 형성 

이 날 진행된 3차 포럼에는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매 년 보건의료노조는  인력문제를 얘기하며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해 논의되는 일자리 문제, 보건의료산업에서 어떻게 할지 다양한 방안, 건강한 제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일 서울시 동부병원장은 “보건의료산업이 일자리 창출, 고용율 제고의 현장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다른 생각들, 다른 방향들을 논의하며 속도를 맞추게 되면 우리나라 전반적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 한 자리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과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김용하 국민행복의료기획단장의 ‘박근혜 정부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논의’ 특별 발제에 이어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이 ‘고용율 70% 달성, 보건의료산업에서 가능한가’를 주제로 주제발제에 나섰다.
 배 본부장은 급속한 고령화,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는 높아졌지만 요원한 현실을 전하며 문제의 중심에 있는 보건의료인력 부족을 유럽, 일본,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육아, 가사 등 가정과 노동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여성이 많은 보건의료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보건의료인력난…장비, 시설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건강한 일터, 안전한 병원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발제에 이어 좌용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정책단장이 ‘보건의료산업 고용 현황과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쟁점’, 장혁재 서울시 고용노동정책관이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노사정 대화-간호자 중심의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보건의료인력), 차이가 없으면 차별도 없어야 한다(비정규직 정책)’, 이문호 워크인 연구소장이 ‘고용률 제고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서 비롯된다’, 

박형근 제주대 의대교수가 ‘보건의료산업 인력정책을 위한 제언’,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이 ‘고용율 70% 달성,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대화를 보건의료산업에서 모범과 모델을 만들자’,

강 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이 ‘보건복지부 최근 보건의료 인력정책의 현황과 과제-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인력개편 등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목표와 보건의료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이문호 워크인연구소장은 “사용자가 시간제 일자리를 구조조정이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단기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독일의 경우 강한 노조의 전통 속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산업 사회적 대화로 고용율 높이고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고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보건의료산업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율 70%,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정책과제의 모델을 만들자고 강조하며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 병행되는 일자리 창출 ▲노동부, 복지부, 보건의료 노사, 전문가, 직종별 협회,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사회적 대화 필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차원의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총괄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