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 농성투쟁 돌입
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 방조하지 말고 8일 대법원 제소로 주무부처 역할 다해야 

 

 

보건의료노조의 보건복지부 앞 농성투쟁이 5일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있어 선언에 불과한 권고나 공문 발송 등 ‘제스츄어’에 불과한 행동을 보여왔다. 업무개시 명령, 대법원 제소 등 진주의료원 해산을 막을 수 있는 책임있고 결정적인 조치는 늘 피해갔다.

 

▲우리노조는 지난 5일 복지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포기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에 동조하나?

그뿐만이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그동안 허위?과장보고를 일삼았음을 알면서도 ‘(폐업할 경우) 언론 대응을 철저히 할 것’ ‘장비, 시설 등 자산가치가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것’ 등의 의견을 경상남도에 전달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인정해온 증거이다.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가 그렇게 자신 있게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진영 장관, 그리

고 박근혜 정부의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파괴, 민주주의 무시라는 원죄와 국민적 지탄을 결코 빗겨나갈 수 없다. 진주의료원 해산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공공의료 강화와 지방의료원 육성이라는 공약을 내 걸었던 박근혜 정부도 최근 국정원 사태와 더불어 정부의 정당성과 공약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이제라도 그동안 말 해온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의 동조를 중단하고 경남도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대법원에 제소하라! 

아울러 9일 국정감사 경상남도 기관조사시 당연히 나와야할 홍준표 도지사가 신문대에 오를 수 있도록 새누리당 역시 이제껏 보여온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 나서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무시될 경우 우리 노조는 농성투쟁으로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 수호와 공공의료 강화의 염원을 담고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횃불처럼 번지는 촛불항쟁을 다시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 방향이 진주를 넘어, 경상남도를 넘어, 복지부를 넘어 청와대로 향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