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확대가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영리법인병원 도입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병·의원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나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영리법인병원과 함께 경영지원회사의 설립허용을 검토 중에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두채 남서울대교수(보건행정학과)는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확대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MSO 도입을 통한 경영과 의료의 이원화로 자본의 확충으로 인한 자본의 지배구조가 강화돼,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을 지향하게 됨으로써 의료 외 수익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고급병원서비스, 비용절감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유연한 협력병원 형태의 네트워크형이 존재하지만 도입이 논의되는 자본조달형 경영지원회사는 영리법인 병원설립과 병행해서 설립될 전망"이라며 "비영리법인 병원의 MSO 전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곧 MSO는 민간 병의원의 공동출자에 의한 비용절감형 또는 네트워크형 회사나 집단개원 의원에 의한 비용절감형 회사가 설립될 것이고, 영리법인 경영지원회사 설립 가능성은 낮은 의료수가 등 자본유인효과 부족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병원 경영효율화로 보험재정 건실화로 이어질 것

정 교수는 "MSO가 저수가 기본 진료행위의 부실, 진료비 증가, 급여환자 진료 기피 등 진료수준의 부적정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경영효율화를 통해 나아가 보험재정의 건실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측면을 제시했다.

이런 MSO에 대해 정 교수는 "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용과 의료의 질 심사기능 강화, 영리법인 병원의 요양기관 배제 등의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보험자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쓸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은 "MSO는 영리병원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팀장은 "MSO가 단순히 병원경영지원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경영효율 등 좋은 측면만 내세우며 영리병원 도입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우회적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거로 김 팀장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의회는 복수의료기관설립, 의료기관 대형화를 위해 의료법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면적 MSO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MSO허용시 투자자인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복수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영리병원 전환이 어려운 대형병원들이 MSO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적 의료시스템 구축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질 것

김 팀장은 "MSO 도입은 일차의료기관 몰락, 거대자본 중심의 MSO로의 재편 등에서 사적 의료시스템 구축을 허용해 건강보험재정압박과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요구가 발생해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도 "MSO가 허용되면 지주회사를 통한 자본조달이 합법화돼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전환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적 의견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가격협상력 및 결정력과 관련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과점 공급자가 출현해 수가인상요구 증가하고, 민간보험사들이 MSO지분을 보유해 새로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MSO로 공적보험자 통제능력 약화, 당연지정제 폐지요구, 수가 인상압력 증대, 공적 보장성 약화, 필수진료가 아닌 부가진료의 시장분할현상으로 형평성 저하요소, 건강보험재정부담 증대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원장은 "MSO를 만들어 병원에 여러 장비 임대와 의약품, 치료재료를 저렴하게 구입, 임대가 가능하고, 의료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으로 경영감독체계를 갖추는 적극적MSO는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입의 긍정적 요소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