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 노정교섭 공식 대응 않기로"

공공운수연맹 '대정부 투쟁' 돌입

안보영 기자 coon@jinbo.net / 2009년06월17일 18시24분

공공운수연맹이 지난 2일 정부부처에 제안한 '노정교섭 요청 및 노정협약 요구안'을 놓고 기획재정부는 17일 참세상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운수연맹이 노동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에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박희량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 서기관은“연맹이 제안한 노정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어 공식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며 "다만 노정협약 관련 논의가 필요하면 공식적 대화창구인 '노사정위'를 통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태진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노사정위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 노사정위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노정교섭 요청 및 노정협약 요구안'에 대해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총리나 장관이 참관하는 교섭형식은 어렵지만 실국장 선에서 대화의 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명박 퇴진운동을 개진하고 공공운수연맹도 노동부 장관을 고발한 상황이라 시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기를 조정하면서 공공운수연맹과 공공부문 정책까지 논의할 수 있는 틀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부 내 실무선에서 먼저 논의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은 17일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MB정부는 공공기관 거짓 '선진화'를 중단하고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있는 노정(勞政)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발의를 준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정부측 해설자료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공시, 기능조정 등 간접통제와 함께 임원인사, 경영지침, 경영실적평가 등 직접관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의 실질 사용자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 '선진화 방안'의 결과가 전체 297개 공공기관에서 거의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대정부 교섭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연맹은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17일 노정 상견레를 제안한 바 있지만 정부는 어떤 공식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김태진 사무처장은 “정부와 공공부문 노정교섭틀은 산별조직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가되, 17일 기한을 두고 정부에 '노정교섭 요청 및 노정협약 요구안'을 요청했으나 공식적 답변이 없는 만큼 대정부 투쟁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공공운수연맹도 이번 하반기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을 폐기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연맹은 24일 운수노조 철도본부를 중심으로 기재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27일엔 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가 소속된 공공노조를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과 MB악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