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채권’ 도입에 대해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투자가 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예방의학교실 이원영 교수는 지난 3일 열린 건강정책학회 창립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영향적 측면에서 의료채권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전체 병원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95%의 병원을 위한 육성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 오히려 이 법률은 대형병원이나 브랜드를 앞세운 전문병원이 덩치를 키우는데 도움을 줘 어려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대게 중소병원임을 감안하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채권발행 비용이 은행 여신금리보다 1.30~1.55%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모의실험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모의실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채권이자율은 경기동향, 물가수준 등의 외적요인과 채무불이행의 위험성, 유동성 등의 내적요인 등 다야한 영향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채권발행이 은행대출보다 자본조달 측면에서 반드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발행을 통해 병원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무정보 공개, 신용평가 과정에서 제3자의 회계감사 장치가 늘었다고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책영향적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투자의 가속화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공공병원 증발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용등급이 좋은 병원들은 지위를 활용해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 집중투자할 것이며 결국 기존의 과잉공급상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광범위한 비급여가 존재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투자가 편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 내외의 공공병원은 고급화, 고가화 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이나 전문병원에 밀려 도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결국 의료채권 발행의 최대수혜자는 신용등급이 매우 양호하고 브랜드인지도가 높은 수도권의 대형병원이나 일부 네트워크병원”이라며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과 보험자병원 확충, 공공병원 강화 등을 통해 중소병원을 우선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