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고발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의 교사 28,635명이 19일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지난달 18일 ‘교사 시국선언’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으로, 1만 7천여 명이 서명한 ‘1차 선언’에 비해 1만 여명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이날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 가운데,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가중처벌하고, 징계를 마치는 대로 학교별 징계 교사 수를 공개할 방침이어서, 또 다시 교육당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반발 '2차 시국선언'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오후 2시 서울광장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전문 보기)’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1만 7천에 이르는 교사들을 전원 징계하겠다는 사상 유래 없는 교과부의 방침을 접하며, 교사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스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어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 정부는 최근 ‘소통의 부족을 절감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진심이라면 정당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탄압할 게 아니라, 경청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통령의 자세 전환이야말로 현 시국의 위기를 극복하게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및 징계 철회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및 교육양극화 해소 정책 추진 △자율형사립고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및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 3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특권층 교육정책 중단 등 요구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취지를 설명하며 “지난달 18일 ‘교사 시국선언’ 이후 교육당국의 징계와 고발, 연행과 압수수색, 무차별적인 소환조사는 때론 우리를 두렵게 했지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두렵다고 등을 돌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오늘 발표로 정부는 또 다시 선언 교사에게 탄압과 폭력을 자행할 것이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맞서겠다”며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정부와의 극한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지켜야 할 양심 때문이었다”며 “교사들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차 선언에 비해 참여 교사가 1만 여명 늘어났는데, 많은 교사들이 지금 정부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고발뿐만 아니라, 용산참사 쌍용차 문제 등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이제 정부와 국민들과의 싸움"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번 2차 시국선언도 지난 1차 선언과 같이 전교조 교사들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교사들도 함께 참여했다”며 “교과부가 2차 선언에도 동참한 교사들을 가중처벌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징계가 이뤄지면 대국민서명운동 등을 하며 대응하겠다. 이제 정부와 교사들의 싸움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들과의 싸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반발하며 서울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단식을 풀었다. 전교조는 20일 오후 <교육희망>을 통해 ‘2차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공무원노조와 함께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