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사태는 우리의 불행한 현주소다 (중앙, 사설)

파국으로만 치닫는 쌍용車 파업사태 (한국, 사설)

쌍용車 회사 살아야 노조도 산다 (서울, 사설)

쌍용車 강제진압, 절대 안 된다 (한겨레, 사설)

점거파업 60일 만에 생사 기로에 선 쌍용車 (세계, 사설)

새총과 방화 위협에 볼모잡힌 한국의 공권력 (매경, 사설)

쌍용車, 이제라도 공장을 돌려야 살 수 있다 (한경, 사설)

쌍용車노조, 이제라도 불법파업 중단이 최선 (서경, 사설)

글로벌기업 삼성의 녹색경영 선포 (매경, 사설)

글로벌 녹색기업 선언한 삼성전자의 새 비전 (한경, 사설)

‘공적자금 은행’의 위험투자 손실, 예보는 책임 없나 (동아, 사설)

30～40대 고용악화 예사롭지 않다 (경향, 사설)

‘위기가구’ 지원에 사각지대 없도록 (국민, 사설)

소비자 우롱한 가짜 명품 수입상 엄벌해야 (매경, 사설)

‘히든 챔피언’ 길러낼 중견기업지원법 제정해야 (한경, 사설)

규제 풀어 돈육선물시장 활성화해야 (서경, 사설)

글로벌 경제위기, 잠재성장률 그리고 출구전략 (조선, 경제시론 / 현오석 KDI 원장)

시장의 힘 깨달은 KT노조 (한경, 시론 /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ㆍ경제학)

‘先대책 後개발 원칙’ 지켜야 (서울, 열린세상 /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ㆍ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노조, 기업성장-복지에 초점을 (동아, 시론 / 박덕제 한국방송대 교수 경제학)

위기의 자영업 대책, 발상을 바꾸자 (중앙, 시론 / 김현정 韓銀 금융경제硏)

쌍용車 공권력 투입

사설

쌍용車 사태는 우리의 불행한 현주소다 (중앙, 사설)

쌍용車 사태가 힘과 힘이 충돌하는 폭력으로 이어져. 이번 사태는 한 자동차 회사의 불행일 뿐 아니라 소통 불능과 불신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오늘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

 기업 가치 판단을 위한 법원의 퇴거 명령과 공권력 집행을 위한 경찰 진입은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노조는 인화물질이 가득한 공장을 점검한 채 죽을 각오로 맞서고 있어

 쌍용車 노조는 우리 사회가 대기업 강성 노조의 이기적인 불법행위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어선 안돼. 다만 경찰도 안전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신중한 진입작전을 펼쳐야

파국으로만 치닫는 쌍용車 파업사태 (한국, 사설)

공장을 점거한 노조의 옥쇄파업 60일, 얻은 것은 없고 회생 가능성만 멀어져. 지난달까지 9,100대 생산차질로 인한 손실이 2천억이고, 회사 존속가치도 당초 3,800억보다 크게 줄어

 협력업체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부도가 줄을 잇고 100곳이 휴업중이며 아예 폐업한 곳도 10개나 돼. 쌍용車 파업이 나만이 아닌 가족과 이웃과 지역경제까지 죽이고 있는 셈

 미국 GM의 경우 노조가 전체 1/3인 2만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적기에 받아들여 예상보다 빨리 파산보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쌍용車 노조가 알아야

쌍용車 회사 살아야 노조도 산다 (서울, 사설)

경찰과 법원이 노조가 점거파업 중인 쌍용車 평택공장에 대한 강제 집행에 착수했지만, 최고장도 전달 못하고 실패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쌍용車 사태는 최악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노조에게 정리해고는 밥줄이 달려 있는 문제로, 물러서기 쉽지 않겠지만, 극도로 악화된 회사 상황을 고려해 재고용 보장 등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를 가져야

 사측은 노조에 자진해산의 명분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설득 작업에 나서야. 무리한 강제해산은 제2의 용산 참사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진심이 담긴 중재의 노력이 필요해

쌍용車 강제진압, 절대 안 된다 (한겨레, 사설)

쌍용車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으로, 법원은 20일 노조 쪽에 점거중인 평택공장을 회사 쪽에 인도하라는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고 경찰 수천명도 공장 안으로 진입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와 회사 쪽 책임이 커. 노조는 대화를 통한 협상 여지를 열어놓고 있지만, 정부는 뒤로 빠져 있고 회사도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아

 정부와 채권단, 쌍용車 노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정부와 회사는 경찰력을 투입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점거파업 60일 만에 생사 기로에 선 쌍용車 (세계, 사설)

쌍용車 평택공장에 긴장이 고조돼. 경찰은 법원의 노조원 퇴거명령 강제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에 들어갔지만 인화성 물질이 가득차 있어 노조원이 농성 중인 곳에 진입하지 못해

 쌍용車를 바라보는 눈길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어. 협력업체 모임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쌍용車 조기 파산을 요청하고 협력업체 등록증을 반납하겠다고 밝혀

 시간을 낭비하면 정리해고에서 제외된 3천여명의 쌍용車 직원과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의 일자리도 사라져. 노조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새총과 방화 위협에 볼모잡힌 한국의 공권력 (매경, 사설)

쌍용車 노조가 공장을 60일 넘게 무단 점거하고 있음에도 법질서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상황은 개탄스러워.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회사 경영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쌍용車 노조는 GM이 빨리 파산보호에서 벗어난 데는 적기 구조조정 덕분임을 직시해야. GM은 내년 말까지 근로자를 6만1천명에서 4만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받아들여

 민노총이 쌍용車 사태를 빌미로 총파업을 위협하며 개입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을 뿐. 정부는 단호한 의지로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쌍용車, 이제라도 공장을 돌려야 살 수 있다 (한경, 사설)

법원의 강제집행 등으로 쌍용車 사태가 막바지 고비를 맞아. 조합원들의 안타까움을 모르는 바 아니나, 사실 쌍용車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생각하면 일부 인력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공적자금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구조조정이 없다면 설득력이 떨어져. 더구나 회사측은 협력업체 취업을 약속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노조는 파업 노조원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3천명 직원과 협력업체들의 사정도 헤아려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불필요한 희생만 유발하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쌍용車노조, 이제라도 불법파업 중단이 최선 (서경, 사설)

쌍용車의 무리한 파업으로 생산차질은 1만대를 넘어 2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났고, 올 상반기 실적은 작년보다 74%나 감소해. 협력업체들 또한 도산을 앞두고 있어 정리해고에 나서

 불법파업으로 조업중단이 계속된다면 쌍용車의 존속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금융권 추가 대출도 어려워져 결국 회사는 파산하고 법적 공방만 남게 돼

 정부와 사측은 마지막으로 노조와의 대화를 시도하되 불법ㆍ폭력이 계속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극한대치를 계속해도 노조가 얻는 것은 없음을 알기 바라

삼성電, 녹색경영 선포

사설

글로벌기업 삼성의 녹색경영 선포 (매경, 사설)

삼성電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녹색경영 비전을 선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향후 5년간 50% 감축하고, 제품 에너지 효율을 5년간 40% 개선해 온실가스를 8,400만t 줄이겠다는 것

 삼성이 제시한 녹색경영 비전은 자발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구환경 보전을 우선하는 경영을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하겠다는 기업 정신도 표방하고 있어

 문제는 어떻게 실천하느냐로, 부단한 기술 개발과 임직원의 획기적인 녹색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 아울러 다른 기업들도 녹색경영 선포에 동참하길 바라

글로벌 녹색기업 선언한 삼성전자의 새 비전 (한경, 사설)

삼성電이 2013년 글로벌 톱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녹색경영을 선포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환경이 강조되는 등 산업 패러다임이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에 근거한 것

 이번 삼성의 실천계획은 구체적이고 강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어. 협력회사ㆍ제품생산ㆍ소비자 등 공급체인 전반에 걸친 혁신이 될 것이란 점에서 효과가 클 듯해

 여기에 소비자들이 호응하고 정부가 이들 기업들에 전폭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변화는 더욱 빨라질 수 있어. 이번 삼성의 노력이 국내에서 보다 확산되기를 바라

경제 일반

사설

‘공적자금 은행’의 위험투자 손실, 예보는 책임 없나 (동아, 사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파생상품 투자로 4천억원의 손실을 낸 책임을 물어 우리銀 전ㆍ현직 CEO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해. 문제는 원인은 찾지 않은 채 사후 징계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

 위험한 투자라도 성공하면 문제 삼지 않고, 손실을 내면 징계하는 방식은 무원칙해. 금융감독 당국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위험투자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정부는 예보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보는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을 잘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보유주식 매각을 서두르는 것도 고려해야

30～40대 고용악화 예사롭지 않다 (경향, 사설)

지난 2분기 30대 취업자수 감소폭이 10년래 최대를 기록하는 등 30～40대마저 고용불안의 늪에 빠져들고 있어. 호전기미를 보이는 경제지표와 달리 고용은 위기의 바닥이 보이지 않아

 환란 이후 고용정책이 경제지표가 좋아지기만을 기대하거나 대증요법식 일자리 대책에 그침에 따라 소득양극화와 사회불안만 커졌고, 중산층도 갈수록 얇아지고 있어

 이런 고용위기 상황을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지속가능성이란 화두를 끌어안고 우리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와 사회 개조를 위한 논의가 절실해

‘위기가구’ 지원에 사각지대 없도록 (국민, 사설)

하루하루 생계조차 어려운 위기가구가 급증세로, 6월 위기가구 신청 건수는 31만건, 상반기 전체로는 64만건에 달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이는 실업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영세 사업장 실직 근로자들의 신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에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원인

 위기가구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아울러 위기가구에 대한 단기 처방 이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일자리 확보임을 유념해야

소비자 우롱한 가짜 명품 수입상 엄벌해야 (매경, 사설)

관세청이 수입 명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관세를 탈루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입대금과 수수료를 상계해 관세를 덜 내기도 하고, 수입 물품을 특송으로 통관시켜 세금도 포탈해

 소비자 보호와 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관세청이 위법행위를 한 업체와 제품명을 적시하지 않고 굳이 덮어주는 것부터가 문제

 관세청은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만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실명을 공개해야. 또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관세 포탈의 범칙조사를 대폭 강화해야

‘히든 챔피언’ 길러낼 중견기업지원법 제정해야 (한경, 사설)

20日 대한상의는 中企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대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사실 중견기업은 더 이상 中企가 아니란 이유로 정부지원은 끊기고 여기에 규제까지 새로 적용받는 상황으로, 이래선 글로벌 시장을 지향한 ‘히든 챔피언’이 나올 수 없어

 따라서 근로자수 1천명 미만 또는 자본금 1천억원 이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설정해 지원할 법을 만들자는 상의의 건의는 타당성이 있어. 정부는 지원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규제 풀어 돈육선물시장 활성화해야 (서경, 사설)

양돈농가 보호와 투자 대상 다양화를 통한 선물시장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돈육(豚肉)선물이 상장 1년을 맞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한 것은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

 대부분 소액투자자인 시장에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은 과도해. 기본예탁금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양돈농가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지금의 예탁금은 큰 부담

 농축산물 선물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상품선물의 특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하향 조정, 증거금 탄력적용 등 제도개선과 함께 양돈농가에 대한 홍보ㆍ교육도 병행해야

칼 럼

칼럼

글로벌 경제위기, 잠재성장률 그리고 출구전략 (조선, 경제시론 / 현오석 KDI 원장)

환란 이후 기업투자 위축, 노동 경직성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함에 따라 새 정부는 성장동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았지만, 이런 시도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금융위기를 맞아

 그러나 위기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산요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둬야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가 중요해. 한편 출구전략은 경제정책의 정상화는 물론 저성장 늪의 출구를 모색하는 성장잠재력 제고 정책이 돼야

시장의 힘 깨달은 KT노조 (한경, 시론 /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ㆍ경제학)

KT 노조는 한국통신으로부터 민영화가 이뤄진 이후 협력적 노사관계로 급변해 왔는데, 만약 이전처럼 공공부문에만 머물렀었다면 지금의 KT 노조탈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왜냐하면 이데올로기 투쟁을 해도 고용안정이 유지됐기 때문. 하지만 민영화 이후 KT노조는 구조조정 위협을 받아왔고 정치적 싸움은 결국 조합원만 희생된다는 점을 학습해

 민주노총이 일대 쇄신에 나서지 않으면 단위노조들의 탈퇴 도미노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혁신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운동노선을 모색하지 않으면 경쟁시장에서 침식당할 것

‘先대책 後개발 원칙’ 지켜야 (서울, 열린세상 /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ㆍ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어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이 전국의 54.5%인 12조9천억원에 달한다고 해. 이는 개발에 앞서 교통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평범한 명제를 간과한 대가

 일산 신도시의 경우 자유로 건설 이후 사회기반확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청까지 가려면 지하철로 85분, 승용차로 67분 정도 걸려 출ㆍ퇴근에만 3시간을 소비해야 해

 광역도로망은 신도시들의 필수적 요소인 만큼 지자체들은 ‘先대책 後개발’이라는 원칙에 맞춰 교통대책을 세우고 그에 맞게 광역도로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발해야

노조, 기업성장-복지에 초점을 (동아, 시론 / 박덕제 한국방송대 교수 경제학)

KT, 등 민노총의 근간을 이루는 대기업 노조의 탈퇴가 본격화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는 시장경제와 기업의 성장을 통한 근로자 복지실현이라는 운동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또한 글로벌화하는 경제여건에서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 고용안정을 위한 운동이 되도록 해야 하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사회와 근로자 전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따라서 대기업 노조 간부들은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생활 향상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노동운동은 이 길 외에는 없음을 확신하고 이러한 전환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위기의 자영업 대책, 발상을 바꾸자 (중앙, 시론 / 김현정 韓銀 금융경제硏)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취업자의 2배인 30만9천명이나 감소했는데, 이는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조정의 부담이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물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보다 지나치게 높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그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소득분배가 빠르게 악화되면 사회통합은 물 건너 갈 것

 지금의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 지원 같은 임시방편적이고 과거 회귀적 정책으로는 난제를 풀기 어려워.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新성장동력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