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날치기 상정·불법표결은 원천무효" | ||||||||||||||||||||||||||||||||||||
언론노조, 23일 언론법 무효화 선언대회…정권 퇴진 운동 예고 | ||||||||||||||||||||||||||||||||||||
| ||||||||||||||||||||||||||||||||||||
한나라당이 언론법을 강행처리 한 이튿날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여당의 날치기 상정과 불법적 대리투표·재투표는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날 오후 4시 언론노조 조합원 2000여명 앞에 선 최상재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친박의원들을 심판하자"고 촉구해 정권을 겨냥한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5가지 '국민 실천 운동'을 제안했다. 즉 △언론악법을 원천무효화 하고 △한나라당을 해체하며 △소속 의원들을 정치권에서 추방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주장이다. 또 △정부여당의 불법을 배후 조종한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절독하고 △이들 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는 삼성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자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두 번의 표결이 아니라 두 번째 표결만 합법적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밝힌 국회사무처의 논리도 반박했다. 국회사무처가 표결에 다시 부친 선례들을 제시했지만 살펴보면 법률안이 같은 회기에 재차 표결된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회법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 자체가 암울하다"고 덧붙이며 "현재 우린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다. 다수결 원리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현 정부는 다수결 원리도 무시하고 소수자의 기본권도 침해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나 언론법 개정은 강행되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제압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 ||||||||||||||||||||||||||||||||||||
최초입력 : 2009-07-23 22:08:52 |
"언론법 날치기 상정·불법표결은 원천무효"
Shortcut
PrevÖnceki Döküman
NextSonraki Döküman
Shortcut
PrevÖnceki Döküman
NextSonraki Döküman
-
누가 우리를 석유중독자로 만들었는가?
-
ㆍ단수 일주일째, 못 먹고 못 자고 못 씻고 “고사작전에 자살 충동”
-
최루액 사용 OK하는 인권위원장?
-
“해고는 살인이다! 기획해고 당한 비정규직은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
[서민씨네 일쌍다반사-병원편] 제2화 응급실에서 생긴 일
-
금융빅뱅과 금융규제
-
MB 라디오연설, 놀랍고 신기하다
-
물과 음식물 차단은 반인권 위법행위
-
최상재 위원장, 일정연기·출석의사 밝혔는데도 체포강행
-
김상곤 교육감 무상급식 재추진 밝혀…한나라당 도의원들 "독불장군, 혼나야 돼"
-
쌍용, 협상결렬 … 경찰, 집회 무력해산
-
그래픽 뉴스]정년퇴직 후 근로 한국 남성 ‘최장’
-
"언론법 날치기 상정·불법표결은 원천무효"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민주주의 유린"…민주당 의원 60여명 사퇴 결의
-
병원사용자협 "산별중앙교섭 갖자" 요청에…
-
보훈·산재 비정규직 21일 국회 앞 농성 돌입
-
경찰-쌍용차 노조, 이틀 째 대치상황 계속
-
언론노조, 세 번째 총파업 나서…“양심 있는 모든 세력들의 싸움”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까? 삼성왕국일까? 삼성특혜법 의혹의 진실은?
-
세계는 금융규제, 유독 우리나라만 금산분리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