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별중앙교섭 보건의료노조 요구안 해설 시리즈 ➋

보건의료인력 문제해결
“시설 ‧ 장비보다 사람에게 투자를! 보건의료산업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진국보다 많은
고가의료장비…사람은?

우리나라 병원은 좋은 병원일까요?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나라보다 병상수도 많고 CT, MRI 등의 고가장비도 훨씬 많습니다. 수치로만 보자면이미 의료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명(OECD 평균 3.1명), 간호사 수는 4.6명(OECD 평균 8.7명). OECD 가입국 중 칠레와 터키 다음으로 낮은 보건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는 최고수준 이지만 정작 일 할 사람이 없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병원을 좋은 병원이라 말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서 그만두고
그만둬서 힘들고!

심화되는 의료기관간 경쟁속에서 병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인력을 줄이고,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등 병원인력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대병원과 중소병원, 수도권병원과 지방병원간 인력수급 불균형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만성적인 보건의료인력난은 ▲이직율 심화 ▲의료기관 파행운영 ▲불법적 인력 운영 ▲환자안전 위협 ▲의료사고 위험 ▲비정규직 확대 ▲병원노동자 건강 위협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OECD 만큼만!

보건의료노조는 2013년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2009년 국제인력세미나를 통해 독일, 일본, 미국의 보건의료인력을 비교하며 병원 내 인력부족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반대로 충분한 인력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지 발표한 적 있습니다. 이어 2012년 6월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발의하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확보와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시설보다 사람에 투자를!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자들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국민들에게는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병원노동자들에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 해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함께 보건의료산업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개최를 노사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