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➋ 인력부족,비정규직 실태

보건노동자 72% “인력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됐다”답변
비정규직 노동자 94% “상시적 업무 하지만 정규직과 차별 존재”
보건의료노조, “시설보다 사람에게 투자, 50만개 양질의 일자리 만들자”

 

 

보건의료산업내 만성적인 인력난이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트리고 의료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높은 위기의식이 이번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60.7%의 노동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인력부족률은 23.2%로 나타났습니다. 17.8명이 일 하는 부서에 3.2명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무엇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32%), 보훈병원(31%), 지방의료원(30%) 등 공공병원의 인력부족률이 높았습니다.

 

 

보건의료사업장 내 인력부족의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인력부족으로 고강도노동에 시달리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퇴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전체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의 53%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직 이유 중 인력부족으로 인한 고강도 노동때문이라는 답변이 1순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력난은 보건의료노동자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노동강도가 심화돼 작년보다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100점 만점에 57점, 인력부족으로 재해 및 질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견이 58.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력부족문제와 함께 보건의료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94.1%는 현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연중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의료사업장에서 정규직이 해야 할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여전합니다.

정규직에 비해 고용안정(32.9%), 임금수준(29%), 복지후생 (12.7%), 휴일휴가(7.5%)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이어졌으며 이같은 차별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34.8%),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31.9%) 이라고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OECD 가입국 평균 1/3수준입니다. 병원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는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시설보다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주장하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일과 가정의 양립,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해 보건의료산업내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