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발간 | ||||||
| [사회공공연구소 정책보고서] 진보운동의 대안재정전략은 '사회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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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적으로 국가재정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이유로 내년도 예산을 줄이는 재정긴축안을 공개했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전통적으로 국가재정 확충을 주창해 왔던 진보운동에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한다.
또 그는 진보운동에게 “정부의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맞서 대안재정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구현할 구체적․상징적 의제를 개발해야 한다”며 “사회임금”을 제안한다. 노동자가 사용주를 상대로 (시장)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회임금을 늘려나가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총 IV부 11장으로 구성돼 있다. I부는 진보운동이 국가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세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국가재정은, 첫째, 수입과 지출을 둘러싸고 계급정치를 구현할 정치 공간을 진보운동에게 제공하고, 둘째, 사회공공성을 실현하는 재정적 기반으로 사회공공성운동의 현실성을 높여주며, 셋째, 진보운동의 미래 집권을 위한 훈련장이라는 것. II부는 현행 국가재정체계의 주요 특징 정리다.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예산회계법에 따라 운영되던 우리나라 국가재정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종래 단년도 예산편성을 넘어 5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도입되었고, 정부의 국정운용전략이 담긴 전략적 재정배분이 시작되었다. 이에 기존 구체적 사업별로 이뤄지던 예산편성이 분야별 프로그램방식으로 변화되었음에 재정체계의 특징을 설명한다. III부는 국가재정을 둘러싼 주요 논점들이다. OECD, IMF, 한국정부 등의 국가재정 통계치 비교, 분야별 프로그램예산제가 지니는 허점,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과 후퇴과정, 국가재정 건전성 논란, 지방재정의 취약성 문제 등이 다뤄진다. 마지막으로 IV부 제11장은 앞에서 다룬 내용을 대안재정전략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오 실장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선 근본 원인이 상위계층의 세금 회피에 있다"고 진단하며 세입 측면에선, 총직접세를 늘리기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지출 측면에선,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확충특별회계’ 도입 등을 제안한다. 오 실장은 이번 보고서가 “진보운동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활발한 토론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특히 "사회임금이 최근 진보운동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Basic Income)과 대비해 생산적인 토론 논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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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발간
by 관리자 posted Jul 29,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