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적으로 국가재정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이유로 내년도 예산을 줄이는 재정긴축안을 공개했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전통적으로 국가재정 확충을 주창해 왔던 진보운동에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한다.

이명박정부의 감세, 슈퍼추경, 4대강 재정사업 등을 통해 국가재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가 28일 “진보운동 내부에 국가재정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킬 목적”으로 정책보고서「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를 발간했다.

▲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가 28일 정책보고서「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를 발간했다.

III부는 국가재정을 둘러싼 주요 논점들이다. OECD, IMF, 한국정부 등의 국가재정 통계치 비교, 분야별 프로그램예산제가 지니는 허점,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과 후퇴과정, 국가재정 건전성 논란, 지방재정의 취약성 문제 등이 다뤄진다.

마지막으로 IV부 제11장은 앞에서 다룬 내용을 대안재정전략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오 실장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선 근본 원인이 상위계층의 세금 회피에 있다"고 진단하며 세입 측면에선, 총직접세를 늘리기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지출 측면에선,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확충특별회계’ 도입 등을 제안한다.

오 실장은 이번 보고서가 “진보운동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활발한 토론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특히 "사회임금이 최근 진보운동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Basic Income)과 대비해 생산적인 토론 논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