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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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출산 관련 정책홍보 포스터.
둘에서 하나로 그리고 최근 다시 셋으로

1. 출산보조금 받는다면 애기 낳고 싶으세요?

정부,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언론계 등이 저출산 위기를 넘기 위한 범국민 출산장려운동을 벌인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종교·시민단체, 경제계 언론계 등 40개 기관과 단체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는 1회 600만 원에 이르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2012년까지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용도 5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임신 전후의 검사비용 지원액수도 현행 20만 원에서 2012년 50만 원으로 늘린다. 소득이 전체 평균수준(50퍼센트)까지의 가구에 지원하던 보육료도 2012년 80퍼센트 수준으로 늘려 대부분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가운데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을 일부 공제키로 했다. <2009.06.09 언론보도 내용>

위의 포스터는 7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출산관련정책 홍보 포스터다. 그 어떤 정책적 논의보다 위의 포스터가 함축하는 의미가 크다. 우리는 60년대만 하더라도 평균 출산율이 6명이 넘는 사회였다.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이 시행된 지 20년 만에 1984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이 되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을 겪는 나라가 되었다. 40년 동안 인구구조는 획기적으로 변했으나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적 수단이다. 즉, 출산문제를 개인, 특히 여성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부주도의 캠페인을 비롯한 출산유도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40년 전의 사회와 현재 사회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국가와 사회의 캠페인이 개인에게 더 이상 구속력이 있는 사회도 아니고 무엇보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무지와 오해에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한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출산율은 정체되어 있다. 출산과 육아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 육아에서 슈퍼우먼을 강요받는 여성들은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저출산과 그로인한 인구문제는 여성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문제가 왜 중요한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2. 인구가 적은 나라도 잘 사는데 일자리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좀 줄어드는 게 뭐가 문젠가요?

저출산 문제는 인구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다. 인구의 총량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들도 충분히 경제규모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핵심은 생산가능층이 줄어들고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비율의 변화에 있다. 또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는 OECD 국가의 공통적 현상이나, 서구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의 속도가 완만하여 비교적 긴 준비기간을 두고 고령 사회에 적응해 왔다. 하지만 그렇듯 완만한 변화를 겪은 나라들도 이민자 증가와 그로인한 사회문제,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왔고 그 영향이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인구비율
인구규모는 피라미드 형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동층이 노년층에 비해 투터운 구조가 인구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노년층과 아동층의 비율이 비슷해지는 일자형 구조로 변하고 있다. 2050년경에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변화할 전망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두터운 인구층이 고령화시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이후 세대의 급작스런 출산율 감소와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인구구조 면에서 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7.2퍼센트로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2005년 현재 9.1퍼센트에서 2018년 14.3퍼센트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8퍼센트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고령화 수준은 2050년에 약 40퍼센트에 육박하여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아동과 노인 인구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1970년 49.04퍼센트이던 아동인구비율은 2005년 22.94퍼센트로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197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07퍼센트(99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35년이 지난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9.08퍼센트(440만 명)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변화 속도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그 수준뿐만 아니라 속도 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빠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노인비율 7퍼센트)에서 고령사회(노인비율 14퍼센트)로 이행하는 데 18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에 비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노인비율 20퍼센트)로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8년에 불과해 역시 프랑스 40년, 이태리 20년, 미국 16년 등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최고속도의 고령화와 이에 대비한 제도ㆍ의식의 미비로 우리 사회에 닥칠 고령화의 충격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인구비율의 빠른 변화, 무엇이 문제인가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전체 사회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저출산은 노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경제 침체의 위험이 있다.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연금,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등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급상승할 것이며 국가는 복지비 지출과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다.

노인인구의 절대적 및 상대적 증가 추이에 따라 사회전체에서 빈곤층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는 32.5퍼센트에 불과하다. 즉, 가족이나 사회의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사회보장비등 부담 급증에 따른 세대 간 갈등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노인부양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4.6명, 2030년 2.8명,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수급자는 증가하고 출산율의 저하로 연금가입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연금고갈이 우려 된다. 연금가입자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여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임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단기적자는 2030년대 초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연금수급자수는 2060년경에 가입자 수를 초과하여 제도부양비 비율이 100을 넘을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타 연령층에 비해 의료수요가 큰 노인인구(특히 75세 이상)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04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5조 1,100억 원으로 2003년에 비해 16.9퍼센트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의 증가율 8.9퍼센트를 크게 상회하였다. 총의료비 중에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일본 47%, 미국 38%, 영국 43%, 독일 34%에 육박하는 현실이다.

또한 경제성장률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IMF는 1인당 실질 GDP가 생산가능인구 1퍼센트 증가시에 0.08퍼센트p 증가하는 반면, 고령자인구 1퍼센트 증가시에는 0.041퍼센트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추가적인 개혁이 없는 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OECD국가와 고령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나마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인구문제는 지금 당장 출산율이 2배로 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시행되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내년부터 당장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그 세대가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사회적 부양 부담이 완화되는 등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출생아가 경제활동가능 연령이 될 때까지 2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한세대(=30년)를 기본으로 봐야한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노인연령에 진입하고 초저출산 세대(2001년생 이후)가 가임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 이후가 되면 고령화가 가속될 것이고 현재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내더라도 그 결과는 3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이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구문제에서 고령화추세는 고정적 요인이다. 고령화는 향후 평균수명이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영구적 효과(permanent effect)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출산율 감소는 평균수명증가와는 달리 방향성이 있거나 주기적인 현상이 아닌 여성의 노동참여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인구문제의 해결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다는데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대체로 가치관(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자녀양육비용, 경제적 환경,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문제, 주거 환경, 생식보건 수준 등이 실제 출산수준 결정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분류해보면 경제적, 사회적, 보건학적 장애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장애요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의 영향으로 비정규직 증가,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고용ㆍ소득의 불안정성 증가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지나친 사교육비와 보육비 등 고비용 보육/교육구조와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자녀양육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저출산 문제의 경제적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 장애요인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보육이 없어지면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의 육아지원이 극히 취약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차별, 가족 내 성분업적 역할규범 지속 등으로 인해 출산·양육과 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되는 현상 등이 존재한다. 보건학적 장애요인으로는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혼인연령 상승 등으로 인한 불임과 장애출산율의 증가와 미혼기의 낙태 증가 등 잘못된 성문화로 인한 가임여성의 건강악화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는 보건, 복지, 여성, 고용, 교육, 주택, 조세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가 서로 밀접하게 맞물리면서 초래된 결과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측면 또는 영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각각의 원인에 대한 복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각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과 효과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연구는 각 제도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총체적 접근이 부족해 사회정책의 큰 틀 속에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각 사회제도인 가족제도, 사회문화, 경제제도, 사회복지제도, 보건의료제도 등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각각의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5.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겪은 서구 선진국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았나요?

서구 선진국의 경우 각 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비슷하나 출산율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선진국의 출산율은 대공황 이후 감소하던 것이 전후 베이비붐을 맞아 급증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다시 감소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을 맞게 된다. 전후 고도성장과 함께 출산율이 저하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인구대체수준을 밑도는 국가가 속출하였다. 그 후 1980~90년대에 이르러 출산율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이른바 다양화(diversification) 현상이 나타났다. 사실 같은 조건의 서구 사회가 각기 다른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에 대한 탐구에서 출산율과 사회, 경제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생산성이 둔화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을 서구사회는 70, 80년대에 겪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나라별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전일제 공공 보육프로그램, 출산 장려금, 유급 출산유가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친 나라들이다.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영역보다는 적극적 가족정책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인 나라들이다. 미혼가정, 한부모가정, 입양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고 육아 및 교육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면서 출산율이 증가했다.

둘째로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사태에 대하여 좌익정당과 우익정당이 그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초월하여 모두 여성을 유급노동시장에 편입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나라들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이 대표적인 나라들로 노동조합과 기업 측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막는 여러 요인들을 해결하는 여성정책을 경제성장 촉진의 중요한 동력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결과적으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쳐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어려움이 사라지면 일하는 여성들도 출산을 선택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사회구조를 유지하면서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나라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대륙유럽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일시적인 노동력감소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이민자로 인한 사회문제와 청년실업 등이 고질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실업률 상승과 경제 성장의 둔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 독일을 필두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사회정책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서구사회의 경험을 보면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 및 사회정책, 전통적인 성역할과 가족구조를 벗어난 적극적인 가족정책, 여성이나 청소년, 노인 등 비전통적인 인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고용친화적 경제구조 등 사회의 전반적인 체질개선 없이는 저출산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5. 마치며

저출산 문제는 부양해야 할 인구보다 피부양인구가 많아짐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출산율이 늘거나, 부양인구의 생산성이 증대하거나, 부양인구의 이민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이민으로 상당부분 노동력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 추세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향후 부족한 노동력 전부를 이민을 통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민이 늘어난다 해도 그들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부양 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을 선진국의 경험은 입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양인구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여성이 출산 및 육아를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변화로 출산율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안정적 정착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이 다양한 비경제적 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적은 수의 차세대 인력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질 높은 교육을 경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잘 조직할 수 있을 것인지, 사회문화적 인식이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호 연계되어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와야 할 것이다. 

이은경 eundust@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