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마라톤협상 결렬...다시 '힘 대 힘'의 대결로
배혜정 기자
나흘간의 교섭으로 평화적 해결 기대를 높였던 쌍용차 사태가 2일 오전 사측의 일방적인 ‘결렬’선언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측의 박영태 관리인은 무급휴직(290명), 영업직 전직(100명), 분사(253명), 희망퇴직(331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는 사실상 단 한명의 구조조정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결렬의 책임을 노조측에 떠넘겼다.
그러나 이같은 사측의 ‘최종안’은 애초 물밑에서 거론되던 협상안보다도 훨씬 강경한 것으로 사측의 의도가 애초 ‘농성노동자 흔들기’가 아니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예상외의 노동자 투쟁이 ‘42일만의’ 교섭 불러와
이번 사측의 결렬선언을 이해하자면 지난 달 30일부터 시작된 협상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쌍용자동차가 대규모의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의 일시휴업에서부터 시작된 경영난 탓이었다. 쌍용차는 올해 1월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같은 달 22일에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곧 이어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쌍용차 사측은 총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 인력감축을 발표했다.
사측은 5월8일에는 노동부에 정리해고 신청서를 냈고, 6월2일에는 정리해고 대상자 1,056명에 해고를 통보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사측이 노동부에 정리해고 신청서를 낸 지 1개월이 된 6월 8일부터 정리해고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해고자’가 되었다. 그 사이에 이미 1,670명의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희망하지 않았던 퇴직’을 감수했다.
7월 들어서는 경찰도 사태에 가담했다. 7월 1일 경기도경찰청은 쌍용차 관련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1일에는 평택공장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도장공장 안으로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도장공장에 집결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사측과 경찰은 물론 쌍용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활동가들의 예상마저도 깬 공고한 도장공장 농성은 사태가 농성-진압-공장정상화라는 판에 박힌 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경찰은 경찰대로 7월 말 전후의 ‘진압’을 준비했지만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위험한 장비와 함께 버티고 있는 도장공장을 공격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대규모 참사를 우려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압박도 이어졌다. 결국 사측은 7월 29일의 물밑 접촉에 이어 30일에는 공식적인 교섭을 재개했다. 무려 42일만이었다.
노사간 쟁점은 과연 무엇인가
42일만에 재개된 노사협상은 3일간의 마라톤 협상을 끝으로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보이는 노사간의 입장은 기실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 노조측이 ‘월급은 받지 않을 테니 정리해고자들의 호적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사측은 ‘규모는 조정할 수 있지만 정리해고없이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 뿐이다.
당장의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 관리인이 “자동차 회사로서 유지.발전하려면 외부 투자자 유치가 불가피한데, 1,600명 이상의 잉여인력과 기존의 노사관계 악습을 답습하고 폭력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 강성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려 하겠느냐”고 주장한 것도 그것이다.
그러나 박 관리인이 언급한 ‘외부 투자자 유치’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은 현 상황에서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결국 쌍용차 회생의 키는 공적자금 투입 등 이명박 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은 경제계와 노동계의 공통적 인식이다. 사측으로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박 관리인이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법치주의보다는 투쟁만능주의’, ‘타 사업장에 끼치는 영향’ 등을 거론한 것도 이같은 눈치보기의 산물이라는 평가다.
사측의 ‘협상결렬’ 선언에 대해 쌍용차노조는 ‘정부가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균 지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결국 칼날을 쥐고 있다. 정부가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측이 분명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노조 무력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3일간의 마라톤 협상은 노동자들의 공고한 ‘농성’에 대한 ‘흔들기’ 차원일 뿐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도장공장의 투쟁 기세가 사태전개과정 결정할 듯
협상이 진행된 3일간, 도장공장안 노동자들의 분위기는 기대 일색이었다. 무려 42일간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았던 사측이 먼저 대화를 제안한 이상 ‘무엇인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협상 결렬이 확인된 8월 1일 밤, 도장공장 분위기는 실망감과 분노, 허탈함이 뒤섞였다.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2일 오전에는 단전 조치까지 취했다. 그 동안 사측은 공장 내 설비 보전을 이유로 식량과 물은 끊으면서도 전기는 끊지 않아왔다. 노동자들도 진압을 대비해 바리케이트 등을 치면서도 공장 설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사측의 단전 조치는 이젠 정말 ‘파국’이 아니냐는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다. 그 동안 근근이 버텨오던 밥과 물도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위기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쌍용차 사태의 전개는 다시 협상 이전으로 돌아갔다. 만약 노동자들이 굳건한 농성을 유지하면서 외부의 지원이 적절하게 전개된다면 7월30일 협상 이전의 교착 국면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애초 교섭을 불러온 것이 예상외로 공고한 농성이었던 만큼 경찰이나 사측이 무리한 진압을 강행하기란 쉬워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과 식량 부족에 단전까지 비인간적 고통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사측은 “우리는 직장을 잃지만 당신은 삶 자체를 잃게될 것”이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자발적 퇴거자는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는 회유적 메시지를 농성 노동자들에게 보내면서 노동자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사측은 1백여명 수준으로 농성규모를 줄인 후 강제진압할 계획이었을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외부에서 뭔가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하늘이 있어 쌍용차를 내려본다면 비라도 내려줘야 안 되겠냐”며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측의 박영태 관리인은 무급휴직(290명), 영업직 전직(100명), 분사(253명), 희망퇴직(331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는 사실상 단 한명의 구조조정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결렬의 책임을 노조측에 떠넘겼다.
그러나 이같은 사측의 ‘최종안’은 애초 물밑에서 거론되던 협상안보다도 훨씬 강경한 것으로 사측의 의도가 애초 ‘농성노동자 흔들기’가 아니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대타협 이뤄질까?" 5차교섭이 끝난 31일 오전 11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안 조합원들이 쌍용차 교섭과 관련된 TV뉴스를 시청하며 12시에 있을 6차교섭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예상외의 노동자 투쟁이 ‘42일만의’ 교섭 불러와
이번 사측의 결렬선언을 이해하자면 지난 달 30일부터 시작된 협상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쌍용자동차가 대규모의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의 일시휴업에서부터 시작된 경영난 탓이었다. 쌍용차는 올해 1월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같은 달 22일에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곧 이어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쌍용차 사측은 총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 인력감축을 발표했다.
사측은 5월8일에는 노동부에 정리해고 신청서를 냈고, 6월2일에는 정리해고 대상자 1,056명에 해고를 통보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사측이 노동부에 정리해고 신청서를 낸 지 1개월이 된 6월 8일부터 정리해고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해고자’가 되었다. 그 사이에 이미 1,670명의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희망하지 않았던 퇴직’을 감수했다.
7월 들어서는 경찰도 사태에 가담했다. 7월 1일 경기도경찰청은 쌍용차 관련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1일에는 평택공장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도장공장 안으로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도장공장에 집결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사측과 경찰은 물론 쌍용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활동가들의 예상마저도 깬 공고한 도장공장 농성은 사태가 농성-진압-공장정상화라는 판에 박힌 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경찰은 경찰대로 7월 말 전후의 ‘진압’을 준비했지만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위험한 장비와 함께 버티고 있는 도장공장을 공격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대규모 참사를 우려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압박도 이어졌다. 결국 사측은 7월 29일의 물밑 접촉에 이어 30일에는 공식적인 교섭을 재개했다. 무려 42일만이었다.
노사간 쟁점은 과연 무엇인가
42일만에 재개된 노사협상은 3일간의 마라톤 협상을 끝으로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보이는 노사간의 입장은 기실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 노조측이 ‘월급은 받지 않을 테니 정리해고자들의 호적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사측은 ‘규모는 조정할 수 있지만 정리해고없이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 뿐이다.
당장의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 관리인이 “자동차 회사로서 유지.발전하려면 외부 투자자 유치가 불가피한데, 1,600명 이상의 잉여인력과 기존의 노사관계 악습을 답습하고 폭력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 강성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려 하겠느냐”고 주장한 것도 그것이다.
그러나 박 관리인이 언급한 ‘외부 투자자 유치’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은 현 상황에서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결국 쌍용차 회생의 키는 공적자금 투입 등 이명박 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은 경제계와 노동계의 공통적 인식이다. 사측으로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박 관리인이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법치주의보다는 투쟁만능주의’, ‘타 사업장에 끼치는 영향’ 등을 거론한 것도 이같은 눈치보기의 산물이라는 평가다.
사측의 ‘협상결렬’ 선언에 대해 쌍용차노조는 ‘정부가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균 지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결국 칼날을 쥐고 있다. 정부가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측이 분명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노조 무력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3일간의 마라톤 협상은 노동자들의 공고한 ‘농성’에 대한 ‘흔들기’ 차원일 뿐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도장공장의 투쟁 기세가 사태전개과정 결정할 듯
협상이 진행된 3일간, 도장공장안 노동자들의 분위기는 기대 일색이었다. 무려 42일간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았던 사측이 먼저 대화를 제안한 이상 ‘무엇인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협상 결렬이 확인된 8월 1일 밤, 도장공장 분위기는 실망감과 분노, 허탈함이 뒤섞였다.
'전기끊긴 쌍용자동차' 2일 오후 12시20분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 지역내에 전기가 끊어져 노조사무실이 칠흙같은 어둠에 쌓여있다.ⓒ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2일 오전에는 단전 조치까지 취했다. 그 동안 사측은 공장 내 설비 보전을 이유로 식량과 물은 끊으면서도 전기는 끊지 않아왔다. 노동자들도 진압을 대비해 바리케이트 등을 치면서도 공장 설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사측의 단전 조치는 이젠 정말 ‘파국’이 아니냐는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다. 그 동안 근근이 버텨오던 밥과 물도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위기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쌍용차 사태의 전개는 다시 협상 이전으로 돌아갔다. 만약 노동자들이 굳건한 농성을 유지하면서 외부의 지원이 적절하게 전개된다면 7월30일 협상 이전의 교착 국면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애초 교섭을 불러온 것이 예상외로 공고한 농성이었던 만큼 경찰이나 사측이 무리한 진압을 강행하기란 쉬워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과 식량 부족에 단전까지 비인간적 고통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사측은 “우리는 직장을 잃지만 당신은 삶 자체를 잃게될 것”이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자발적 퇴거자는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는 회유적 메시지를 농성 노동자들에게 보내면서 노동자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사측은 1백여명 수준으로 농성규모를 줄인 후 강제진압할 계획이었을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외부에서 뭔가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하늘이 있어 쌍용차를 내려본다면 비라도 내려줘야 안 되겠냐”며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보훈병원지부 파업 6일차 현장
[쌍용차 노사협상 결렬]단전 조치까지…사측 “3일 공장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