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8명 사전투표 의혹”
이인숙·장관순기자 sook97@kyunghyang.com
ㆍ동영상 추가 공개 “재투표 법리적 효력 상실”
ㆍ한나라 “개시 전 투표 불가능… 무지한 주장”
민주당은 3일 방송법 재투표 때 투표 개시 선언 이전에 이미 한나라당 의원 68명이 사전투표를 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고 방송법 표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방송법 재투표에 대한 무효 여부와 별개로 2차 재투표의 효력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미디어법 무효 논란이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미디어법 대리투표 채증팀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 재투표 개시 선언 이전에 이미 한나라당 의원 68명이 투표한 것은 무효”라며 “결국 당시 재적 153명 가운데 85명만이 법리적으로 재투표 효력이 발생한 시간에 투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공한 동영상에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4분19초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결정족수 미달 사실을 확인한 뒤 “재석의원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이 때 화면에 잡힌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이미 68명이 투표를 끝낸 것으로 나와 있다.
전 의원은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153명 가운데 85명만이 법리적으로 재투표의 효력이 발생한 시간에 투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나머지 68명은 사전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정투표가 돼 이중으로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도 “모든 투표는 개시와 종료가 있는데 (68명은) 투표개시 전에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원천무효”라며 “더 이상의 유무효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 부의장은 표결 불성립 선언 이전에 두차례나 ‘투표를 다시 해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실제 투표 개시 선언은 민주당 주장 시점 이전인 오후4시2분17초에 이뤄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동영상까지 조작해가면서 한마디로 거짓폭로를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전자투표 기기 특성 상 투표개시 선언이 있지 않으면 투표 초기화면이 뜨지않아 어느 의원도 투표를 못한다”며 “사회자의 투표개시 선언이 있어야만 본회의장 의석의 모든 모니터가 투표 가능상태가 되며, 투표종료가 선언된 이후나 다른 때는 투표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ㆍ한나라 “개시 전 투표 불가능… 무지한 주장”
민주당은 3일 방송법 재투표 때 투표 개시 선언 이전에 이미 한나라당 의원 68명이 사전투표를 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고 방송법 표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국회 본회의장 전자투표기에 의안이 올라오지 않아 투표가 되지 않는 상황 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창길기자
민주당 미디어법 대리투표 채증팀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 재투표 개시 선언 이전에 이미 한나라당 의원 68명이 투표한 것은 무효”라며 “결국 당시 재적 153명 가운데 85명만이 법리적으로 재투표 효력이 발생한 시간에 투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공한 동영상에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4분19초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결정족수 미달 사실을 확인한 뒤 “재석의원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이 때 화면에 잡힌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이미 68명이 투표를 끝낸 것으로 나와 있다.
전 의원은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153명 가운데 85명만이 법리적으로 재투표의 효력이 발생한 시간에 투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나머지 68명은 사전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정투표가 돼 이중으로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 송영길 최고위원(왼쪽 사진 왼쪽부터)이 이 동영상을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김창길기자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 부의장은 표결 불성립 선언 이전에 두차례나 ‘투표를 다시 해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실제 투표 개시 선언은 민주당 주장 시점 이전인 오후4시2분17초에 이뤄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동영상까지 조작해가면서 한마디로 거짓폭로를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전자투표 기기 특성 상 투표개시 선언이 있지 않으면 투표 초기화면이 뜨지않아 어느 의원도 투표를 못한다”며 “사회자의 투표개시 선언이 있어야만 본회의장 의석의 모든 모니터가 투표 가능상태가 되며, 투표종료가 선언된 이후나 다른 때는 투표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