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 노동자라면!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11월 9-10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만납시다
고용노동부가 24일 결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공무원노조에는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더니 이제는 25년 역사를 가진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주장하고 나선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직당한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 규약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으로 둔 것이 현행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교조 합법화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사항이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의 긴급 개입 선언이나 수차례의 법 개정 권고를 무시하고 이러한 무리수를 둔 것은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탄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겠다는 뜻이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 결성은 정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26일 서울역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그 어느때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모여 비상한 결의가 이어졌다. 뒤이어 진행된 시국대회에는 1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비꼬아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는 통보를 하면서 분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 시국의 엄중함을 판단,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11월 10일 노동자대회에 5만 노동자가 모여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자고 결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사전대회를 개최한뒤 노동자대회에 결합한다. 그대, 노동자라면 11월 10일 서울광장에 함께 모여 역사의 강물이 되자.
[사진] 지난 10월 26일 서울역 광장을 빈틈없이 가득 메운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대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