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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3_76호] “광역자치단체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성남시를 배워라”

by 관리자 posted Nov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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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성남시를 배워라”
14일 성남시의료원 건립 첫 삽…지역 의료 공백 해소 위해 전국 최초 주민발의 공공병원 건립
홍준표 도지사,“지역주민 건강위해 공공병원은 적자나 낭비 아니”라는 성남시의 철학 배워야

 

 


지난 11월 14일 성남시의료원 기공식이 열렸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의미는 막대하다.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설립되는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병원을 설립한 첫 사례 ▲설립과정부터 민, 관, 전문가 참여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 점 ▲폐업한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되살리는 첫 사례 ▲폐업당한 노동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공공병원 설립운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승리의 첫걸음을 내딛은 점 등 성남시의료원 설립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기공식에서 “성남시 일반예산 1조 4000억원 중 50만 성남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30억원을 아까운 낭비라고 할 수 없다”며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착한 적자'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제3세계보다도 낮은 공공의료 비중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는 못할망정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는 이런 잘못된 세상을 성남시민들이 앞서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며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입지조건도 한층 좋아져 적자 걱정도 없다. 성남시의료원 완공까진 3년 넘는 시간이 걸리지만 진주의료원 개원은 한 달이면 족하다.


마침 진주의료원 재개원 위개정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 발의돼 있다. 우리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필요한 비용추계부터 도의회에 제출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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