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모두를 폭싹 망하게 하리라 재벌들 배만 부르게 하리라
2012년 겨울 어느 날 당시 대통령 후보 박근혜 “국민 동의 없이 민영화 없다”
2013년 6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 발전전략’발표
수서발 KTX(2015년 완공) 분리를 시작으로 철도공사를 6개 이상 자회사로 분리하고 충북선, 경북선, 영동선 등 기존 적자노선들은 지방정부와 합작이나,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류,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분야도 별도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이죠. 이명박 정부보다 더 파격적인 철도민영화 수순을 박근혜 정부가 밟고 있습니다.
철도노선과 업무 분할=비효율, 안전사고 위험↑
궤도, 차량, 인력 시스템이 유기적인 철도. 열차운행의 안정성과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선로, 차량규격, 신호, 통신 방식이 일치해야 하며 관제, 열차, 역사, 시설관리 등 기능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분리된 회사가 철도를 각각 운영하게 되면 시스템에 혼란으로 사고율을 높입니다.
철도요금 인상, 돈 안되는 시골역 노선 폐지, 구조조정으로 국민안전,권리 침해↑
국토부는 이미 열차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적자운행되고 있는 지선을 철도공사에서 분리할 경우 요금인상은 당연한 수순! 이미 철도공사는 여러차례 구조개편으로 인력 감축, 외주화가 진행돼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노동강도도 무척 강해졌습니다. 대부분 노선에 1인 승무제가 도입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의 추가 축소는 노동강도 심화와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 아르헨티나_철도민영화 이후 관리소홀, 투자 부족으로 매 년 대형철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지난 6월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차추돌 사고 발생, 3명 사망, 300여명 부상.
• 영국_1995년 민영화 이후 100개가 넘는 민간회사가 철도 산업 참여, 잦은 열차 탈선 사고, 연발착, 급격한 요금인상, 열악한 차량 설비 문제로 시민 불만 고조, 결국 영국 정부는 다시 철도를 공공화.
• 독일 _ 철도민영화 이후 10년동안 3만 9천명의 직원->1만 9천명으로 구조조정. 남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심화, 현장인력 부족 및 철도시설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도 자회사들이 관련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서 열차 탈선 사고, 운행 중단이 잇따름.
불편해도 괜찮아 그래, 우리함께! 철도노조 12월 9일 총파업 예고
철도공사가 12월 10일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사회를 강행할 경우 철도노조는 9일(월)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 의료, 전기, 가스 등 우리 삶에 필요한 공공재의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투쟁의 시작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영화를 반대하며 철도노조 파업에 연대합니다!
함께갑시다! 철도노조 파업지지! 민영화 반대!연금개악 반대!
12월 11일 오후 4시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 및 파업결의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