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가 의료민영화다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9일 오전 총파업 돌입
보건의료노조, 철도노조 파업 적극지지·연대 결정!

철도노동자들이 12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돌입 하루 만에 6000명의 철도노동자들이 직위해제 당했다. 철도공사는 결국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분할법인 설립을 밀실에서 날치기 의결했다.

철도 선진화, 철도발전의 진짜의미<철도민영화>

철도공사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에 자회사를 설립해 기존 철도와 경쟁시키겠다고 한다. 코레일의 지분과 경영지배권을 강화해 민영화의 위험은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분구조는 중요하지 않다. 수서발 KTX가 분할돼 경쟁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민영화의 전 단계다. 주식이 발행되면 제3자 매수를 금지할 방법이 없다. 결국 민영화의 골간은 숨기고 모양만 달리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잠재우려는 꼼수다.

공약은 간데없고 민영화만 나부낀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합의 없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원격의료, 메디텔, 제주영리병원도입 등 의료민영화까지 서슴없이 밀어붙인다. 철도뿐만 아닌 전기, 가스, 물 등 국민 삶에 필수인 공공재들을 ‘산업화’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려 하고 있다. 공약은 간데없고 민영화만 나부끼는 형국이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본질은 같다. 철도민영화는 의료민영화다.

보건의료노조는 12월 9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2월 10일 2013년 제17차 투쟁본부회의(제2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철도노조 파업에 적극 지지와 연대를 하기로 결정했다. 철도 민영화 추진은 의료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철도노조 파업을 적극적으로지지, 연대하며  파업 지지 집회와 촛불 문화제에 적극 참여, 민영화 반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11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 13층 회의실에서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대표자 결의대회가 진행되며 오후 4시에는 철도노조 파업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서울역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