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공공기관 정책에 불복종운동을 선포한다"

기만적인 공공기관 정상화방안 철회를 위한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대회가 11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에서 진행됐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불복종과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는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 원가이하 공공요금 등 정권차원의 정책실패와 필수 공공서비스 비용을 공공기관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정부정책 실패 원인을 노조로, 단협일부를 이유로 방만경영이라 낙인찍고, 그래서 노조탄압으로 화살을 돌리려는 방향이 보인다. 이런 흐름을 막지 못하면 전 사업장에 단체협약 개악으로 노조를 통째로 없애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고 말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힘껏 투쟁한다는 결의를 모아야 한다. 공공부문 공대위 대표자들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 날 양대노총 공공부문 대표자들은 ▲부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사회적 협의로 부채문제 근본대책을 새로 마련할 것 ▲부당한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 ▲일방적 획일적 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폐지할 것 ▲공공부문에 민영화, 구조조정 등 사회공공성 파괴를 중단할 것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진정한 정규직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제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노정교섭으로 결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노정협의 약속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종사자 죽이기 방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전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공동대응을 결의한다. 공기업 부채 원인 규명을 위한 국민감사 청구와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공공기관 정책에 현장의 불복종 운동을 추진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표출하겠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