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공공부문‘정상화’
11일 정부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 발표…민영화, 노사관계 파탄 내용으로 가득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 결의대회…“공공부문 정상화 불복종”선포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다. 공공부문 정상화 방침으로 정보공개 확대,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방안과 방만경영 중점 관리 대상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책임회피 정책,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틀어막기 위한 공공기관 통제정책, 공공기관의 국가책임성을 폐기하는 공공성 포기정책이 11일 오전 발표된 것이다.

[사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대표자 결의대회 이후 11일 낮 2시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에서 정부정책의 실패인 공공기관 부채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 =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정부는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을 했기 때문에 부채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진단부터 잘못됐다. 공공기관이 과다한 부채원인은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 정책실패와 원가 이하의 공공요금에 따른 손실, 필수 공공서비스 비용 공공기관에 부담, 낙하산 인사등 국가가 공공기관을 책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사실은 정부가 발표한 ‘정상화 방안’이란 것이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영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들어있는 ▲자산매각 활성화 ▲경영성과협약 체결 ▲팀별 인센티브 도입 등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공공기관을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기능, 역할을 훼손하여 공공기관을 돈벌이 중심으로,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것을 공공기관 정상화라 할 수 없다. 

노사관계 역행이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인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자율경영에 역행하고 노사관계를 파기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보고와 점검, 평가와 감사를 강화하고 엄중한 문책과 인사조치, 기관장 해임 등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강제로 파기할 것을 강요하고 지침을 통해 노동조합의 교섭권 자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강화해야 할 것은 공공기관이 공공적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모범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이상한‘정상화’를 거부한다

우리는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전면 폐기하고, 노정간 신뢰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공공기관 발전대책과 혁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그러지 않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정부책임회피용 대책, 노동자책임전가용 대책, 민영화와 영리화 추진용 대책, 단체협약 파기와 노동조합 무력화용 대책을 강행할 경우 모든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