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긴급 호소문
철도민영화에 이은 의료민영화 추진,
모두가 나서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 우리는 지금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에 돌입한지 2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합니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 업무를 유지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불법파업이라 규정, 지도부에 무차별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 8,000여명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이들을 검거한다는 이유로 백주 대낮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짓밟았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창립 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압수 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보란 듯이 불법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복귀 서명을 협박하고 500여명을 대체 인력으로 신규 채용하는가 하면 국토교통부는 나아가 파업하는 필수공익 사업장 노동자는 무조건 해고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등 공공부문부터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구조조정하겠다고,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공무원노조불법화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현 정권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면 도전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나섭니다.
그 하나로 12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무려 10만이 넘는 조합원과 시민이 서울광장에서, 그리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민영화 반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1월과 2월 총파업 투쟁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2월 28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1월 3일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후 중앙집행위원회 및 지부장 연석회의를 개최, 투쟁본부 구성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 투쟁에 적극 결합하며, 1월 15일~16일 전국 지부장, 전임간부 연석회의에서 상반기 투쟁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병원노동자들을 돈벌이 경쟁으로 내모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냅시다.
박근혜 정권은 12월 13일 투자 활성화란 이름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허용하고, 원격진료를 허용하여 통신 재벌을 살찌우겠다고 발표했으며, 의료법인(병원)이 투자하여 새로운 회사(자법인)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 회사는 숙박업, 의약품 개발, 의료기기 개발, 온천, 체육시설, 건강보조식품까지 팔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병원들에게 돈벌이 경쟁에 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허용된 의료법인 간 인수 합병은 노동자들에게 상시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고용불안을 불러올 것입니다. 법인 약국을 허용되면, 거대한 네트워크 약국만이 살아남습니다.
결국 동네 약국은 문을 닫아야하고 약값은 폭등할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병원과 의사, 노동자들을 돈벌이 수익사업으로 내모는 정책이며,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바로 의료민영화, 의료 영리화의 시작이며, 국민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더욱 심한 의료양극화라는 대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는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정권의 의료민영화 책동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철도노조의 파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이 곧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입니다.
민영화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라”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돈보다 생명을> 이란 구호를 내걸고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의 자랑찬 역사를 다시 쓰는 투쟁의 길에 함께 합시다.
2013년 12월 30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