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원인을 규명하고
낙하산 인사 근절과 노동조합과 소통이 우선될때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부채, 이명박 정권하에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현재 정부부채는 480조원이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입니다. (2008년 294.5조원) 정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아서, 단체협약이 좋아서, 노동자들 복지가 좋아서, 즉 이 부채의 원인은 노동자 때문 이라고 말합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악하고 노동조합을 손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진실1.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낙하산인사!

<경향신문>이 박근혜 정부 1년간 공공기관장이 된 121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4명중 3명이 낙하산, 회전문 인사임이 밝혀졌습니다. 대부분 새누리당 전·현직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캠프 출신들입니다. 심지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공부문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그 다음날에도 낙하산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대선공신’들, 즉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공으로 공공기관에 한자리씩 주는 ‘낙하산 인사’를 계속 하다보면 공공기관 부채만 더 늘어납니다. 

진실2. 빚 떠넘기기, 대기업특혜 과도한 요금억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당시 증가한 공공기관 부채는 약 203조 원. 이 중 153조원은 한전의 발전소 건설 및 송배전망 건설,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 수자원공사의 4대강 개발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원가보상률 90%에도 못 미치는 전기·가스·수도·철도·도로 요금에 대한 대기업용 요금인상억제 때문입니다. 나머지 25%인 50조원은 부실 저축은행 정리비용 조달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 증가 및 학자금 대출 증가 등 장학 재단의 부채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현실 열악한 공공병원비율, 심각한 인력난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은 전체 병원수 대비 6%, OECD 가입국 평균 공공병원 비율 75%, 영리병원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일본도 25%이상입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1/3에 불과한 간호인력으로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심지어 임신순번제 같은 모성권리 침해도 만연합니다. 특수목적 공공병원 간호사들의 유·사산율 27.6%, 82.5%는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도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병원에서 지금보다 인력을 더 줄이고, 복지를 축소하며, 단체협약을 손봐야 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