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돈보다생명

[2014_19호] 민영화, 구조조정... 박근혜 정부는 이런것을 '정상'이라 말하고 공공부분 노동자, 우리들은 진짜 '정상'을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by 관리자 posted Mar 19,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140314_00003.jpg


정부가 말하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과다한(?) 단체협약
교육비 과다지원 !
의료비 과다지원 !
경조금 지원 !
과다한 특별휴가 !
과다한 퇴직금 !
느슨한 복무행태 !
고용세습 !
경영·인사권 침해 !

이같은 '방만경영'을 뿌리뽑기 위해 사용자와 정부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기관별 비대위 구성, 부채관리와 방만 경영 억제위한 자율적 추진체계 구축, 방만경영 사례 자체점검 등) 정부는 연말까지 이런식의 '단호한 개혁'을 하지 않는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상화 이후 사용자와 정부의 예상가능한, 혹은 현재 진행중인 상황들
*인건비 감축 위한 임금동결, 삭감 명예퇴직 및 비정규직 확대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성과급제,연봉제, 변동상여금제 등)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인건비 증가, 경영 악화 주장
- 각종수당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개악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줄이려 근무형태 변경 :단시간.탄력근로제,시차출퇴근제 등
*55세 이상 노동자 파견 대체노동조합 무력화, 노조탄압
- 사용자측의 공동전선 :   불성실교섭, 가이드라인 사수
- 정부 :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변경,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 등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중 '방만'하고 '과다'하다고 정부가 '찍은'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 8가지를 공공기관의 '진실'이라 호도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 공공부문 부채 중 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지로 지출된 금액은 1.2%에 불과!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부채를 다 갚으려면 무려 3,250년이 걸립니다.

?

  1. [2014_15호] 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원래 목적 외 시설로 사용불가”재확인

  2. [2014_15호] 2014 임금요구안 8.1%, 12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3. [2014_16호] 106주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3·8여성노동자대회 열려

  4. [2014_16호] 12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5. [2014_16호] 3월 10일 오전 8시 의사파업 돌입

  6. [2014_17호] 공공기관 부채는 노동자 임금복지와 무관!

  7. [2014_17호] 공공기관 정상화! _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원인을 규명하고 낙하산 인사 근절과 노동조합과 소통이 우선될때 가능합니다.

  8. [2014_17호] 우리는 고발한다, 공공부문 부채의 진짜 책임자들을

  9. [2014_17호]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10. [2014_17호] 2014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개최

  11. [2014_18호] 국·사립대병원 노사간담회

  12. [2014_18호] 의협-복지부 2차 의정협의 결과발표_ 원격진료, 의료민영화 사실상 용인 국민 배제된 졸속합의 무효

  13. [2014_19호] 공곡기관 정상화, 우리 사업장에서는...

  14. [2014_19호] 민영화, 구조조정... 박근혜 정부는 이런것을 '정상'이라 말하고 공공부분 노동자, 우리들은 진짜 '정상'을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15. [2014_19호] 홍준표 지사, 도민 건강권 뺏고 무슨 염치로 재선 도전하나

  16. [2014_19호] “의협-복지부 2차 의정협의, 국민 배신한 의료영리화 용인”

  17. [2014_19호]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표_ 기업부담↓위한 친기업정책 및 노동배제정책

  18. [2014_20호]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 탄압에 저항하고 민영화에 맞선다

  19. [2014_20호] 공공기관 이어 민간기업 단체협약까지 손본다

  20. [2014_20호]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촛불 빛났다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155 Next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