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_19호] “의협-복지부 2차 의정협의, 국민 배신한 의료영리화 용인”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기자회견…2차 의정협의 규탄, 22일 청계광장 촛불문화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8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어 17일 발표된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2차 의정협의 결과를 규탄하고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를 진행하며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 후 결과를 입법 반영 ▲영리자법인 설립 우려점 개선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마련,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함 등의 내용에 합의한바 있다.

범국본은 “의사협회는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다름 없다”며 “의협은 국민을 배신하고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이어 “의협은 고립된 행동과 협상만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한 것에 사죄하고 2차 의정협의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는 “원격진료 시범사업하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꼼수’”라며 이 같은 시범사업은 결국 원격진료의 근거만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협회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상임대표, 한미정 부위원장과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노동자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아이쿱생협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다. 3월 22일(토) 오후 6시부터는 청계광장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문화제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