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산별교섭,

임금요구안 집중 심의 노동가치수가 개선해야 한다

노사동의 병원경영 수가정책 공동연구 제안

2014 보건의료산업 2차 산별중앙교섭이26일(수)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2차 산별중앙교섭 진행 임금인상요구안 심의

이 날 노사양측은 노조가 제시한 임금 총액 8.1%인상 요구안을 심의했다. 노측은 경제성장률 3.8%, 물가상승률 2.3%,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2.0%를 반영해 임금인상 8.1%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은 병원경영을 둘러싼 여러 어려운 현실을 놓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했다. 필요하다면 노사 공동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수가정책과 관련한 TF팀을 구성하거나 워크숍을 진행해보자는 제안도 오갔다.
이 날 교섭에서는 ▲지방의료원 18곳 (부산, 인천, 의정부, 이천, 포천, 수원, 안성, 파주, 청주, 충주, 천안, 홍성, 서산, 공주, 순천, 강진, 목포, 마산) ▲민간중소병원 14곳 (성가롤로, 신천연합, 메트로, 금강아산, 성남중앙, 원진녹색, 침례, 동강, 부평세림, 진주한일, 대우, 정읍아산, 인천기독, 인천사랑) ▲특수목적 공공병원 3곳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동부병원)이 교섭권 위임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했다.
사측 교섭대표단으로 정일용 녹색병원장, 노경선 신천연합병원장, 김태완 인천사랑병원장이 민간중소병원 특성 교섭단 대표를, 김경일 동부시립병원장이 특성 교섭단 대표를, 이문형 이천병원장이 지방의료원 특성 교섭대표를 맡았다.
 

교섭대표단 구성 완료 교섭권 위임 절차 진행 중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노측 간사,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이종철(인천기독병원 총무팀장), 박용진(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 등 3명이 사측 간사를 맡았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 날 교섭을 시작하며 “상견례 이후 정부와 의사협회간 의정협의가 있었고 원격의료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463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법률이 24일 공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경영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기관을 매각하거나 민영화 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은 특별법 우선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겠지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된다면 큰 우려가 된다. 심지어 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안까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노사 모두 옥죄는 현실 타개 위해 지혜 모아야”

이어 “대통령이 단체협약부터 임금까지, 노사자율로 진행해야할 단체교섭까지 통제하고 있다. 위기에 위기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이런 지침과 정책은 일 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병원측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옥죄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성실하고 진지한 교섭을 통해 해결방법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병원 어렵게 하는 구조있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산별교섭 자리 돼야

"임금인상요구안은 현재 병원 경영현실과 맞지 않다"는 사측의 지적에 나영명 정책실장은 "노사가 노력했지만 병원이 계속 어려워지는 현실이 분명히 있다"며 "올 해 교섭은  노사가 함께 현재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수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대안을 찾고, 노사 공동으로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교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가치 수가 개선방안 노사공동연구 제안 

유지현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노동가치 수가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3차 교섭에서 이에 대한 노사공동연구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이 교섭후 이사회에서 불승인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섭권 자체가 박탈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덧붙였다.

3차 교섭은 4월 9일 오후 2시 인천의료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교섭 개회 전 교섭대표단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지난 3월 12일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한 이후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성남중앙병원 故 조현규 총무부장께 조의를 표하며 묵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