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중앙교섭 불참 병원 현장교섭 상견례 요청
보건의료산업 노사, 수가문제 공동연구 제안
우리 지부 ( )월 ( )일 임금교섭 상견례 요청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국립대·사립대병원 특성은 현장교섭으로 진행한다. 국·사립대병원 특성은 지난 3월 12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19일 특성별간담회, 2차 교섭 모두 불참했다.
산별교섭 불참 특성에 현장교섭 요청공문 발송 현장교섭 불참은 교섭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
2014년은 의료민영화 정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간호인력 개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통상임금 판결 등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노동환경·정책 전반의 급격한 변화와 제도개선이 예상되나 국·사립대병원 특성은 여전히 눈치보기로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우리노조는 공문을 통해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현재 교섭관행을 바로잡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정책에 노사가 지혜를 모으기 위해 조기교섭을 요청했다” 며 “26일(수) 2차 교섭에도 불참한 국·사립대 특성은 산별현장교섭(임금교섭)을 진행한다. 병원 회계연도가 1월 1일, 3월 1일인 만큼 교섭시기 문제없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지부는 ( )월 ( )일 임금교섭 상견례를 요청하며 “노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지금, 이런 사안이 노사갈등과 대립으로 치닫지 않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수가’문제 공동연구제안노동가치 중심의 수가구조 개선 방안 마련해야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이 복잡하다. 경영이 어렵다는 말도 심상찮다.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분명히 존재한다. 지난 2차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 8.1% 요구안을 심의하며 “임금인상이 부담스러운 병원의 현실이 있다.
노측의 요구가 과해서, 사용자가 부당한 경영을 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시설장비 관련 수가에 비해 인력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문제가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며 오는 4월 9일(수) 3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수가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연구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노사가 지혜 모을 때 지속가능한 경영 가능
병원을 둘러싼 문제, 개별 사업장의 노력만으론 풀 수 없다. 노동자를 쥐어짜고 환자에 과잉진료하는 식으론 병원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 정말 어렵다면 병원을 움직이는 노사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지혜를 모으고 ‘지속가능한 병원경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3차 산별중앙교섭은 4월 9일 오후 2시 인천의료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