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불통정책 강요 수단으로 전락

4월 1일(화)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 기재위, 민영화 저지 특위 소속 국회의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영평가단 집단 사퇴, 반노조 편향인사 임명, 잘못된 지표선정 등 파행으로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경영평가를 중단하고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골적 반노조 인사 임명 경영평가 내용“말도 안 돼” 사상초유 평가단 집단사퇴  

정부는 지난 2월 17일 경영평가단에 ‘반노조’인사를 경영평가단에 임명했다. 3월 8일에는 경영평가단 출범워크숍에서 경영평가단 노사복리후생팀 15명 중 5명이 사퇴했다 평가단 내에서 사전에 논의된 내용이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어 위원들이 집단으로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알려진다.

공공기관민영화 위한 경영평가 부총리. 노조탄압시 가산점 부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경영평가에는 민영화와 자산매각으로 공공기관의 부채해소를 강제하는 지표가 포함돼있다.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비현실적 요금정책 등 잘못된 정부정책과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낙하산 인사가 부채의 원인이다.
심지어 이 사업은 이명박정부 경영평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한편 노사자율로 결정돼야 할 단체협약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노조를 무력화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미 현오석 부총리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등이 “노조의 저항을 극복” “노조파업이 있으면 면책” 등의 발언을 한바, 노조탄압 시 가산점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경영평가가 박근혜 식 불통정책을 강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법한 경영평가 시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률적 수단을 검토해 부당한 경영평가 집행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