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담화문, 참사원인성찰X, 책임X, ‘땜질처방’

재난에 무책임한 대통령은 노땡큐

지난 19일 발표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의 입장이 발표됐다. 참사 방지에 대한 의지 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만 재차 강조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보건의료노조, 대통령은 책임회피말고 제도개혁으로 생명존중 대한민국 만들어야

보건의료노조는 21일(수) 광화문광장 앞에서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동자 릴레이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폐기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은 진정성도 없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세월호 참사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규제완화, 위험-안전업무의 외주화, 민영화, 안전-생명업무 비정규직 고용, 낙하산 인사 관행 개혁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 ▲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폐기와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 ▲ 분산돼있는 의료기관 관리부처를 통합, 국민건강 콘트롤 타워 구축 ▲ 보건의료인력 확충, 환자안전-생명업무에 비정규직 고용 근절 등 근본대책 마련 및 병원재난 예방 및 점검대책 마련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직접 책임 ▲규제완화-민영화 정책 중단 ▲중대재해 및 대형사고 사업주 처벌 강화와 기업살인법 제정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및 안전-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입법 제정 ▲세월호 가족 생계지원 및 재난유급휴가제 도입 등 지원책 즉각 시행 ▲특별법 제정을 6대 우선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대통령이 세월호 참극 방지 요구거부한다면 우리도 그런 대통령 필요없어

민주노총은 “이 요구는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대통령이라면 우리 또한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일(화), 21(수)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농성투쟁을 진행했으며 오는 5월 24일 오후 4시부터 ‘생명과 안전의 물결’행진에 나선다.

현재 청계광장에서는 민주노총 산별연맹 위원장 및 임원들이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농성'을 6일째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