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6차 산별중앙교섭 진행

임금인상 여력없다 
사측, 임금 동결하거나, 정부지침 따르거나, 아예 입장도 없거나
보건의료노조 긴급투본회의 소집, 6월 5일 조정신청 결의

‘아무것도 없었다’. 2014년 보건의료산업 6차 산별중앙교섭 종료 후 여기저기서 터진 탄식이다. 임금 8.1% 인상 요구안에 대해 사측은 ‘동결’(민간중소), ‘공무원 임금인상율 1.7% 가이드라인 이상은 안된다’(특수목적 공공병원), ‘임금인상안 내기 어렵다’(지방의료원)’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상견례 이후 약 두달 반 동안 6차례나 교섭을 진행했지만 “경영난으로 임금인상 여력 없다”는 똑같은 대답만 이어졌다.

경제는 성장하고 물가는 오르는데도  여전히 제자리를 걷는 임금, OECD 국가 중 노동소득분배율 최하위, 기계보다도 못한 노동의 가치, 인력부족, 힘든 노동…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임금인상 8.1%요구안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꾸준히 밝혀왔다. 병원 사정이 안 좋아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수가 등 제도 문제를 노사가 함께 풀자고도 제안했다. 그러나 사측은 오히려 경영난 해결을 위해 고연차 임금피크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 환자권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단 한 조항도 합의하지 않았다.

교섭 후 보건의료노조는 긴급중앙투쟁본부회의를 열어 오는 6월 5일 산별중앙교섭참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15일간의 조정기간을 통해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6월 17일-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6월 24일부터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이 날 교섭에 앞서 노사양측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과 28일 새벽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망자들을 묵념하며 애도를 표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병원에서 반복됐다. 허술한 안전조치, 여성노동자 1명이 30명이 넘는 환자를 돌봤을 정도로 심각한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20명의 환자와 1명의 병원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병원에서 인력은 바로 환자안전이다. 환자안전을 위해 인력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의료민영화정책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