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환자의 부담을 덜고 의료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연 그럴까요？ 정책 점검하는 연속기획 첫 편으로 현재의 실상， 권희진 기자가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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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환자 추 모 씨.

암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가 갑자기 떠나야 했습니다.

암에 걸리면 하루 20만원의 입원비를 준다고 해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었는데, 정작 암에 걸리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험사의 고객센터는 신규가입때 한방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 보험회사 상담원 : "암 보험으로 인해서 입원하셨을 경우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면 그게 일반 병원이든 한방이든 상관없이 다 되는 건가요?)"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한테 이렇게 당하는 사이 추씨의 암세포도 퍼져갔습니다.

● 안경모 (환자 보호자) : "너무 시달리느라고 어머니 신경을 못 쓴거에요. 너무나 많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

민영의료보험회사들은 심지어 보험금을 달라는 환자들에게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암환자 오창식씨는, 약관대로 하루 10만원의 입원비를 달라고 했지만, 보험사는 다 줄 순 없다고 했습니다.

● 김현희 (환자 보호자) : "절반만 준다고 절반만 주면 받을 거냐고. 난 안받는다, 보험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반절을 받냐."

보험사는 암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는 건 암을 직접 치료하는 게 아니니까,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계속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 보험회사 담당자 : ("소송을 한다고 변호사가?")"저희는 그렇게 소송을 의뢰할 거 같아요. 암 입원을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의 힘을 빌어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죠."

민영 보험사들이 좀처럼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내는 보험료의 114.5%를 치료비로 지급하지만 민영 보험은 대개 6,70% 정도만 지급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 이진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일반기업 상품 속성상 불가피하다. 민간보험으로 공보험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한달에 1인당 평균 2만4천원을 내는 것에 비해 민영의료보험은 가입자 1인당 보험료가 9만원이 넘을 정도로 이미 성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 김미숙 회장 (보험소비자협회) : "부족한 의료비는 차라리 국민건강 보험에 내면 치료비를 안내도 됩니다."

정부가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한 민영의료보험을 운영하는 회사는 대부분 재벌 계열 보험회사이거나 다국적 보험회사들입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권희진 기자 heejin@imbc.com 200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