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는 연속기획, 마지막 네 번째 순서입니다.

가난한 환자, 중증 환자들은 지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서 울상인데요.

민영보험이 활성화 돼 건강보험 비중이 줄어들 경우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결국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임명현 기자의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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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의 허름한 단칸방에 사는 이 모 씨. 10년째 심장비대증을 앓고 있는데 작년엔 만성골수성백혈병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 이 모 씨 (안양시 관양동) : "똑바로 누우면 심장이 눌려가지고 아파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면 심장이 덜 아프고 그래요. (매일 이렇게 주무시는?) 예.."

한 달에 백혈병 약값만 260만 원. 이것저것 더하면 4백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나마 작년 말부터 1종 의료수급자로 분류돼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언젠간 다시 일을 해야 할 텐데, 기댈 거라곤 건강보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이 모 씨 (안양시 관양동) : "생명보험이니 무슨 보험이니 들어지질 않아요.. (왜 안 들어져요?) 심장병 있고 백혈병 있다고 해서 들어주질 않아요.."

뇌졸중으로 열흘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이정부 씨의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노동이 불가능하고, 뚜렷한 주거지도 없는데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합쳐 모두 육십만 원 가량을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그에겐 너무 큰돈입니다.

● 이정부(65, 서울 신림동) : (병원비 걱정 안 되세요?) "되는데.. 모르겠어.. 모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이런데도 정부 정책은 공보험을 키우지 않고 엉뚱하게도 사보험을 키우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 "전체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고급화돼 가잖아요."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환자가 어떤 병원을 찾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에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 "(T/F가 꾸려진다고 들었는데 그게 신설이 돼 있나요?)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 실무협의회라고요. 워킹그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 안기종 사무국장 (한국백혈병환우회) : "특화된 병원이라고 하면, 환자들이 그쪽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병원이) 건강보험하고 계약하지 아니하고 사보험과만 충분히 계약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건강보험밖에 기댈 게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그 보장성도 약해진다면, 의료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연명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장과 서민들을 위한 의료시장으로 양극화가 돼서 의료에서도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나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

"당연지정제에 대해 의료기관 불만이 높으니 당연지정제를 완화해야 한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상하게도 정부의 정책은 이 보고서와 너무 비슷한데, 문제는 심각해질 의료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