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저자:윤희숙 (尹喜淑)
발행일:2008/01/31
보고서 종류:KDI 정책포럼
시리즈 번호:제192호(2008-04)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보험료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직역 간, 개인 간의 형평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조속히 수행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