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2008. 7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국

 

 

< 목  차 >

 Ⅰ. 개정배경 및 추진일정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

    2.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명확화

    3. 지정교육기관제도 폐지

    4. 석면해체․제거시 안전조치

      가. 석면조사제도 도입

      나. 석면해체․제거 기준 준수

      다.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라. 작업후 공기중 석면농도기준 준수

    5.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방법 정비

    6. 건강진단결과 보고방법 정비

    7.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ㆍ공표

    8. 역학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