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서비스산업, 2000년 이후 성장세 지속
<의료서비스산업의 명목부가가치1)2)>
◈ 2007년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명목부가가치는 25조 원을 기록하였고, 실질부가가치 기준으로 2001~2007년 중 연평균 4.8%씩 성장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의 명목부가가치는 2007년 중 25조 원으로 명목GDP의 3.2% 수준을 기록하였음.
- 의료서비스산업의 명목부가가치는 1995년 6조 원(1.7%)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10조 원을 기록한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한편, 주요 선진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이 자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 수준임.
- 2006년 일본 의료서비스산업이 자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 영국은 5.5%를 차지하였고, 미국은 영리법인 허용 및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6.3%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실질부가가치 기준)은 2001~2007년 중 연평균 4.8%씩 성장하여 1996~2000년 연평균 0.9% 성장에 비해 신장세가 대폭 확대되었음.
- 2001~2007년 중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성장률(4.8%)은 전체 경제성장률(4.7%) 및 서비스업 성장률(4.1%)을 상회하고 있음.
- 특히, 의원 등 민간부문의 빠른 성장세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여율이 2001~2007년 중 2.2%로 1996~2000년 중의 0.5%에 비해 1.6%p 상승하였음.
출처: 한국은행,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008.7.3
요 약>
I. 검토 배경
II. 의료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특징
III.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IV. 의료서비스산업의 문제점
V. 시사점 및 정책과제
<부록 1>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법적규제 현황
<부록 2>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
<첨부문서 : 한국은행,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0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