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관련 제도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으나,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큼. |
- 최근 민간의료보험에 관해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실증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확산되는데다,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정비가 공적보험 민영화와 혼동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로 설계되어 공적보험의 운영을 전제로 한 제도이며, 1970년대 후반부터 판매되어 이미 상당한 규모의 가입인구가 보완적 보험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금은 소비자 보호장치, 보험 건전성 규제 등 보험상품 고유의 규제를 정비하면서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료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
| □ |
민간의료보험이 주로 부유층만의 의료보장수단으로 활용되는지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지에 관한 데이터 분석 결과,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려들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음. |
- 전체 민간의료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3.7%에 달하고 있으며, 경제력 수준이 높은 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더 크지 않아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전반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공적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움.
| □ |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의 보장성 미흡을 보완하는 의료보장수단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이 폭넓게 활용하고 있어, 가입자를 보호하고 공적보험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 |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현상은 노동시장 특성과 인구의 연령구조, 보험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한시적 성격일 것으로 추측되며,
- 현재 일부 영역에서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높은 현상이 향후 보험산업 발전과 함께 확산될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료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
- 따라서 소비자의 편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장치, 건전성 규제 등 보험산업 고유의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의 심사평가 역량 강화, 통계축적과 분석의 지원, 적절한 수준의 본인부담 책정 등 의료이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