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KDI]

by 관리자 posted Sep 26,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관련 제도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으나,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큼.

  • 최근 민간의료보험에 관해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실증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확산되는데다,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정비가 공적보험 민영화와 혼동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로 설계되어 공적보험의 운영을 전제로 한 제도이며, 1970년대 후반부터 판매되어 이미 상당한 규모의 가입인구가 보완적 보험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금은 소비자 보호장치, 보험 건전성 규제 등 보험상품 고유의 규제를 정비하면서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료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

민간의료보험이 주로 부유층만의 의료보장수단으로 활용되는지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지에 관한 데이터 분석 결과,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려들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음.

  • 전체 민간의료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3.7%에 달하고 있으며, 경제력 수준이 높은 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더 크지 않아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전반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공적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움.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의 보장성 미흡을 보완하는 의료보장수단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이 폭넓게 활용하고 있어, 가입자를 보호하고 공적보험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현상은 노동시장 특성과 인구의 연령구조, 보험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한시적 성격일 것으로 추측되며,
  • 현재 일부 영역에서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높은 현상이 향후 보험산업 발전과 함께 확산될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료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
  • 따라서 소비자의 편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장치, 건전성 규제 등 보험산업 고유의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의 심사평가 역량 강화, 통계축적과 분석의 지원, 적절한 수준의 본인부담 책정 등 의료이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간호사 번표작성 프로그램(엑셀) & 연장근무 계산 프로그램 1 file 관리자 2013.07.26 414749
공지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자료 file 관리자 2009.09.01 46833
223 한나라당 언론개악의 실체!! file 관리자 2008.12.29 1681
222 한국의 사회불평등 현황과 과제[세미나자료] file 관리자 2009.06.24 2426
221 일반자료 한국의 건강의료보험의 시장친화적 개선방향 file 관리자 2008.06.18 2045
220 한국 산별교섭 가능한가[토론문] file 관리자 2008.10.13 1612
219 한국 사회임금 총가계운영비의 8% file 노안부장 2009.04.17 1719
218 한국 경제사회변화와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file 노안부장 2008.09.03 1650
217 일반자료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지노위 해석서 file 관리자 2008.07.28 1756
216 본조자료 필수유지업무 국회 토론회 자료집(080514) file 노안부장 2008.05.14 2434
215 표준의원의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평가 file 관리자 2009.04.10 2255
214 선전자료 폭언폭행 근절, 상호존중문화 만들기 캠페인 file 관리자 2021.12.23 213
213 특수건강진단 항목 개편 연구 file 관리자 2008.06.18 1880
212 회의자료 테스트 관리자 2008.04.29 2848
211 추경의 적정규모와 전략적 재정집행[삼성경제연구소] file 관리자 2009.03.23 1862
210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file 관리자 2009.09.08 2725
209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2006-2016) file 관리자 2009.03.09 1780
208 주요 산업 단체협약 분석(0712) -노사정위원회 file 관리자 2008.09.09 1756
207 주간연속2교대 어떻게 가능한가[토론문] file 관리자 2008.10.13 1433
206 종합전문요양기간 인정기준 Q&A 관리자 2008.10.13 1808
205 기타 조합 가입 및 탈퇴 원서 file 관리자 2019.03.20 1551
204 일반자료 제주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 논란의 쟁점과 전망 file 관리자 2009.08.18 41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