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3: 사회복지 예산안 비판

이명박 정부의 2009년 복지예산안,

복지 축소의 서막이다!

 <목차>

1. 이명박 정부의 2009년 보건․복지지출안 내용                                 

  1) 총지출 대비 1.9%증가, 실질 증가율 2.2%                                     

  2) 보건복지가복부의 소관 사회복지 예산 증가분은 0%!                   

2.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축소                         

3. 복지국가 대신 토건공화국을?                                                         

4. 한국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부 록:  국가재정 주요개념>                                                               

 요 약

□ 보건․복지비 지출 9% 증가? 정책적 예산증가율 2.2%에 불과

▪ 총지출대비 보건․복지예산 비중은 2008년도 26.3%, 2009년도 26.9%로 큰 변화 없음.

▪ 보건․복지예산의 총 증가액수는 6조원. 이 중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실제 예산 증가액은 1조4884억원에 불과함. 결국 정책적 예산증가율은 2.2%에 불과함.

▪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항목 증가분은 9천억원이지만 총지출 대비 증가율은 2008년도 대비 0%임.

□  이명박정부, 중기재정운용안에 비해 보건복지 예산 축소시켜

▪ 20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보건복지 연평균 증가율은 9.7% 임.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2008-12년 재정운용계획안에서는 8.7%로 1%p가 감소됨.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역시 1.2%p 감소됨.

▪ 2007-1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에서 2009년 보건․복지예산으로 74조6천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에서는 이보다 9천5백억 원 감소된 73조7천억 원이 제출됨. 

▪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대한 예산안은 참여정부 시기의 증가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200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보다 보건복지 예산이 축소되는 것임.

□ OECD 절반 수준의 한국 사회복지, 더욱 방치될 운명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인 21.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09%(2005년 기준),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인 23.2%의 절반 수준인 12.23%. 이처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

▪ 국가 중기재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분야는 연평균 1.9%p에서 7.3%p로 4배 가까이 증가함. 사회복지지출의 감소와 대비되는 이러한 변화는 이명박 정부의 토목․건축 공화국을 향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