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관련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구성 4

Ⅱ. 노조전임자 및 노조재정 실태조사  5

1. 표본  5

2. 노조전임자 8

3. 노조재정 15

4. 노조전임자 임금 25

5. 노조전임자 기금 29

6. 노조전임자 인정․확대여부로 인한 쟁의행위 발생여부 30

7.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시 현행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  32

8. 2010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시 유급노조전임자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34

9. 노조재정 비교  36

Ⅲ.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노조의 대응방안  42

1. 들어가며 42

2. 조직적 자구노력 44

3. 재정적 자구노력 54

4. 노조운영상의 자구노력 60

5. 소결 63

Ⅳ. 요약 및 정책과제 65

1. 요약 65

2.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66

참고문헌  69

부록 1 인터뷰  70

부록 2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