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MB 예산요구안 비판
재정건전화 빌미 재정긴축론 vs. 사회복지세 도입 재정확장론
이명박정부가 내년 예산요구안을 발표했다. 최근 재정건전화 논란을 빌미로 삼아 마련한 재정긴축안이다. 이에 이슈페이퍼는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국가재정이 경기순환과 반대의 방향에서 적극적 재정확장정책을 펴야한다며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재정확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특히 이슈페이퍼는 내년 재정긴축안이 대대적인 복지지출 삭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내년 복지예산의 실질 지출이 0.9%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증가 복지지출 몫을 감안하면 복지 지출 한도에서 복지사업의 대대적인 삭감 사태가 예견된다는 것이다. 또한 진보운동에게 새롭게 바뀐 국가재정운용체계에 맞추어 정부의 재정전략회의에 전면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전략적 재정배분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자리가 바로 재정전략회의라는 것이다.
<요 약>
□ 2010년 MB 예산요구안: 3조원 줄인 재정긴축안
ㆍ정부가 지난 9일 공개한 2010년 예산요구안 금액은 298.5조원으로 올해보다 3.3조원 감액. 이것은 예산의 물가상승분은 고사하고 오히려 총지출을 줄이는 재정긴축안.
ㆍ이 예산요구안은 최근 불거진 재정건전성 논란에 영향을 받은 것. 이명박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해 발생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빌미로 재정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는 진보운동에게 큰 도전임.
□ 내년 예산안, 재정긴축이 아니라 재정확장으로 나가야
ㆍMB의 재정긴축정책은 두 가지 이유에서 부적절.
ㆍ첫째, 일반가계와 달리 국가재정은 시장경제의 경기 순환과 동행하기 보다는 반대의 방향에서 경기를 조정해야. 지금과 같은 불황에선 적극적 재정확장정책을 통해 서민경제 육성에 나서야.
ㆍ둘째,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취약. 2009년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는 GDP 33.8%. 반면 OECD 평균은 44.8%, 유로지역평균은 51.1%. 한국이 OECD 회원국 값을 하려면 GDP 11%포인트(금액 약 110조원)를 올려야. 이에 세입과 지출을 동시에 늘려나가는 확장정책 필요.
□ 내년 기존 복지사업 대폭 축소 예고
ㆍ내년 예산요구안에서 복지지출 증가액은 1.7조원으로 증가율 2.1%. 이것은 소비자물가상승율 3%를 감안한 실질증가율이 마이너스 0.9%.
ㆍ복지는 매년 제도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가장 큰 분야. 예산증가액 1.7조원은 국민연금 급여 자연증가분 1.5조원 몫에 불과. 이외에도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건강보험/요양보험 정부지원금 등의 법적 자연증가분 존재하나 이것을 위한 예산 고려 없음.
ㆍ결국 내년 복지지출 한도에서 자연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선 기존 복지사업의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
ㆍ참고로, 언론은 정부 자료에 따라 내년 복지지출 증가분을 10.1%로 보도. 이 수치는 올해 실제 지출이 아니라 작년 국회 본예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 정부는 복지증가율을 부풀리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옮김.
□ 사회복지세 도입해 국가재정 세입 늘려야
ㆍ경제위기를 맞아 영국, 독일, 헝가리, 그리스 등 주요국에서 상위계층 증세가 추진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만 MB식 부자감세 단행.
ㆍ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취약하고 조세저항이 강한 곳에서는 복지와 조세를 연계한 세목이 필요. 이에 사회복지목적세 도입 추진해야. 이를 통해 국가세입 늘리고 복지지출 확대하는 일석이조 거두어야.
□ 정부의 재정전략회의에 전면 대응해야
ㆍ기존 예산편성은 부처별 요구안을 취합해 사후조정하는 상향식방식(Bottom-up)이었음.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전략적 재정배분에 따라 분야별, 부처별 한도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부처가 구체사업을 자체조정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Top-down)으로 전환.
ㆍ이에 전략적 재정배분을 심의하는 재정전략회의가 매우 중요. 올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에 열리고 자료도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기서 내년 정부총지출, 4대강사업, SOC, 복지 등 주요한 재정배분이 사실상 결정되었을 것. 앞으로 진보운동은 정기국회에 앞서 상반기 정부 재정전략회의에 적극 대응해야
□ 정리: 2010년 예산요구안이 진보운동에게 주는 함의
ㆍ첫째, 재정건전화를 빌미로 추진되는 재정긴축론에 맞서 재정확장론을 주창해야.
ㆍ둘째, 재정확장은 정부의 복지삭감안에 맞서 복지지출 확대의 방향으로.
ㆍ셋째, 사회복지세 도입하여 세입 확대하고 복지 재원 마련해야.
ㆍ넷째, 대안재정전략 마련하고 상반기 정부 재정전략회의에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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