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4월 23일, 오후 1시 40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지난 4월 20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발표한 ‘노조활동실태 조사•연구] 결과를 두고, “근심위는 의도적인 통계조작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근심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근심위는 노사응답 20% 격차 범위 내 사업장 322개만 분석대상으로 삼고, 20% 격차가 넘는 사업장 159개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이에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 21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표본선정율 13.28)만 유효표본으로 삼음으로써 노조활동실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특히 김용희 보건의료노조 한양대의료원지부장은 “노조활동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있는 자료, 없는 자료, 심지어 간부들 수첩까지 들춰가면서 어렵사리 3주 동안 충실히 노조활동실태조사에 응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다시 돼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근심위는 노사 각각의 노조활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평균치로 발표함으로써 노조활동 실태를 왜곡했고, 산업업종별 기준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만 구분함으로써 산업업종별 노조활동 시간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근심위가 발표한 내용과 보건의료노조가 자체 조사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격차가 너무 뚜렷하다”며 “근심위가 얼마나 노동현장의 노조활동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는지 명백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전임자 1인당 연간 평균 유급활동시간이 2042시간으로 근심위 조사결과 1418시간의 1.44배이고, 전임자 1명당 조합원수는 1019명 대 243명으로 4.19배 차이를 보인 점 ▲사업장 규모별 전임자 유급노조활동시간은 조합원 100명~299명 사업장은 2.1배, 500~999명 사업장은 2.47배 차이를 보인 점 ▲전임자 1인당 유급노조활동시간의 경우, 근심위와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가 3고대사업장에서 1050.1시간 차이가 발생했고, 산별노조 사업장에서 784.3시간의 차이가 밝혀진 점 ▲(전임자•비전임자 포함) 전체 간부의 유급•무급활동시간을 총집계한 결과 현재 전임자수 74명보다 2.21배 많은 164.2명의 전임자가 필요해 90.2명의 추가전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점 ▲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은 24시간 가동되는 3교대 사업장이자 산별노조 사업장으로써 전임간부 1인당 연간 활동시간 3033시간 중 유급활동이 67.3%, 무급활동이 32.7%로 나타났는데, 통상근로시간 이외에 야간에 전임자 1인당 연간 무급활동시간이 991시간에 이르는바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추가해야 하는 점 등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같이 근심위의 노조활동실태조사 결과는 엉터리 통계에 근거하고,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4월 20일 발표한 근심위 노조활동실태 조사•연구 결과 폐기 ▲분석대상 322개 사업장과 배제한 159개 사업장 명단 공개 ▲다양한 교차분석 통해 노조활동실태 정확히 반영 ▲엉터리 노조활동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만약 근심위가 엉터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터무니없이 결정할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강력한 항의투쟁과 대국민 폭로투쟁, 근심위 해체투쟁,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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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근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 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근심위는 즉각 면담에 응하지 않았고 보건의료노조가 근거자료로 준비한 의견서, 노동조합 전임간부 및 비전임간부 활동시간 조사결과 보고서, 경희의료원지부 활동시간 조사결과 보고서만 받았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끝까지 면담을 성사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투쟁을 전개했고, 이에 근심위 전체회의 끝나기 전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박낙윤 경희의료원지부장이 참석해 보건의료노조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