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노총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46명의 해군 희생 장병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뜨겁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온 국민이 눈시울을 적시는 까닭은, 그 죽음에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죽음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온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그들과 더불어 추모되어야 할 이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2009년 한 해 동안 산재로 사망한 2,181명의 노동자들입니다.
하루 6명씩 산업재래로 목숨을 잃는 나라
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 이란?)
전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상 2009년 한 해에 2,181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죽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업이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민주노총 등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에서는 해마다 '최악의 살일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올해에는 GS 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GS건설은 2006년에도 선정되어 '다승'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GS건설이 원청사업장으로 있는 건설현장에서 무려 14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ㅁ2009년 살인기업 순위
1위 : GS건설 14명 사망
2위 : 대림건설 : 9명 사망
3위 : 경남기업 / 서희건설 / 쌍용건설 / 현대산업개발 : 8명 사망
제조업부문 1위 : 대우조선해양 : 6명 사망
한국의 건설기업은 관료, 지역 토호 등과 유착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릴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앗아가는 데도 으뜸입니다. 2009년 한 해에 건설업 단일 업종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606명이나 됩니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27.8%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ㅁ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 2006년 GS 건설
- 2007년 현대건설
- 2008년 한국타이어
- 2009년 코리아2000(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한편,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에겐 특별상이 수상되었습니다.
행안부는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희망근로 작업 중에 27명을 죽게 만들었고 2,37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는 일반 제조 사업장(0.7%)보다 2배 이상 많은 (1.5%) 재해율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지만, 그러한 정부가 나서서 창출한 일자리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죽음의 일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현 정부가 얼마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웅변하는 것입니다.
2010년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아 국제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가 정한 구호는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다!”입니다. 이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하나만으로도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전하고 불건강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기업의 노동자 살인에 대한 방조자를 넘어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2,181명의 노동자의 생명에 대해 정당한 추모의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러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가 나서서 기업과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