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조법 개악안과 날치기 타임오프에 맞서 자율적 노조활동을 지키기 위한 산별현장교섭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7일 투쟁본부회의를 열고 6~7월 현장교섭 방침 및 투쟁 방침을 논의했다.
먼저, 노조는 지난 3일 발표된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전면 봉쇄하는 노조탄압 지침서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폐기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에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민주노총 릴레이 투쟁’과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전 조직이 총력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23일 열리는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도 투쟁 승리를 다지는 뜨거운 결의의 장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악 노조법을 악용해 산별현장교섭에서 개악안 제출, 단체협약 일방 해지, 노무사 교섭 참가 등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노조탄압 을 자행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산별차원의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6월 14일 예정된 전국 지부장 및 전임간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6•2지방선거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 공약협약을 맺은 시장 및 도지사 4인과 함께 구체적 실현 방안들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또한 5인의 보건의료노조 당선자들과 함께 보건의료 공약실현과 지방의료원 발전방안을 위한 실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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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6월 3일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조전임자문제는 노사자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며, 노동부 매뉴얼이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 등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고, 개악 노조법조차 확대 해석해 자율적 노조활동을 전면 봉쇄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매뉴얼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개악노조법 재개정 투쟁과 매뉴얼 폐기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투쟁 승리를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