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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은 6월 2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3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입장과 투쟁결의를 발표했다.
먼저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서민을 따뜻하게’ 하겠다는 구호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2011년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최종 결정 시한을 불과 1주일 앞둔 지금 사용자단체는 시급 10원(0.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최저임금인 74만원으로 저축도 하고 잘사는 사람이 많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통계상으로 최소 300만명 이상의 임금소득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게 현실이고, 그마저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40%에 달하며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66%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최저임금 때문인지 재벌대기업의 하청단가 후려치기와 노동통제 때문인지는 세상이 다 아는 바”라며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일을 해도 해도 빚더미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양심”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총은 “21세기판 단결금지법인 타임오프와 관련해 노동부 고위관료는 사용자단체에 가서 ‘노조활동에 확실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훈시하는가 하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사업장 교섭에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며 “주요사업장에 노동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사용자들을 지도하는가 하면 노동부 본부와 지방노동관서 직원들이 총동원 돼 7월 1일 시행될 타임오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양상은 이미 예고된 바 시행을 9일 앞둔 지금까지도 도대체 타임오프가 무엇인지, 적용방법은 어떠한지, 유급활동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노조죽이기에만 모든 초점과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에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주요 조직들은 이미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를 시작했으며 투쟁수위를 높이고 저변을 넓혀 나가고 있다. 정부가 획책해 온 파국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6•2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정부여당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서둘라며 지방노동관서에 불법부당한 압박을 넣고 있다”며 “지방노동관서장과 교육감의 권한을 무시하고 7월 1일 당선자 취임 전에 어떻게 해서든 대량징계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절차에도 맞지 않는, 오직 노조혐오증에 따른 아집과 독선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준엄한 민의의 심판에도 변하지 않았고 변화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탄압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는 법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은 민주노총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에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해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23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절박한 심정으로 6월 23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며 “6월 23일 파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은 파업투쟁으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직은 평화적 행진으로, 지역과 사업장에서는 자체 일정을 가지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25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9일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더 큰 규모의 집중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마지막으로 “2010년 6월은 1987년 6월항쟁에 이어 민주노조운동의 새지평을 열어간 1987년 노동자대투쟁처럼 6월 2일 민심의 심판에 이어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일방 독주를 끝장낸 역사의 시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06월 22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