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논평>

보건의료 분야 경험 없는 코드 인사 유감

의료민영화 추진 땐 퇴진운동 벌일 터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 나순자)는 8일 내각 개편에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진수희 내정자는 그간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는 등 한나라당의 실질적 씽크탱크 역할을 맡아왔다.그러나 하반기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및 보장성 강화 등 굵직한 의료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단행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진수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대변인과 인수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는 등 소위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하는 최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영리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내세운바 있어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진수희 의원을 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하반기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를 단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밖에 볼 수 없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또한, 진수희 내정자는 지난 5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했던 촛불시위를 ‘광란’으로 묘사한 바 있어 국민건강권을 다루는 복지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고 있으며 6.2 지방 선거 결과를 놓고도 ‘한나라당 득표율이 민주당 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4대강 등 국정운영을 계속 추진’할 것을 주장한 바 있어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자질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진수희 내정자는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바 있으며 심지어 지난 2009년 7월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쓴 적이 있다고 밝혀 탈루 의혹까지 사고 있다. 법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할 장관을 불법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임명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진수희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진수희 내정자에 대한 모든 우려가 한점 의혹도 없이 해명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특히 진수희 내정자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국민건강권을 등한시 한 채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장관 퇴진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힌다.

2010년 8월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