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4일차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국민의 권리 보호하고 의무 다하라
26일 기재부‧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문형표 복지부장관  고발

보건의료노조는 26일(목)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의료공공성 강화! 가짜 정상화 대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세종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했다.

오전 11시 30분 기획재정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노조 무력화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섰다”며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의 진짜 원인인 정책실패 개선과 낙하산 인사 근절 등 공공기관이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국민참여에 기초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은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잘못된 정책의 중심에 기획재정부가 있다”며 “정부는 국가 공공의료기관에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6일 고용노동부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으로 노동자 임금은 동결효과를 보이는 반면 기업은 현금을 300%나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노동자 임금을 통제하며 노조를 무력화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자회견 이후 최권종 부위원장이 기재부 측에 ▲의료민영화 정책과 규제완화 중단 ▲공공의료기관의 잘못된 정상화 대책 중단 ▲고용복지분야 기능 재편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후 12시 30분에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등 범수도권지역 조합원들이 모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고 기관의 역할을 도외시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 하겠다고 결의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기재부장관, 복지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기재부장관 면담은 의견서 제출로 대신하고 복지부역시 장관대신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면담에 참여했다.
이 날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고용복지기관통폐합 문제,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공익적적자 보존, 무늬만 인증제 대안 마련 및 병원인력 확충을 촉구했지만 국장은 그 어떤 준비된 답변도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한편 같은 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대전지방검찰청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