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강행 행정독재, 국회는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텐가

체념한다면 가만히, 지킨다면 광장으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정부 행정독재에 국회가 대응않는 것은 무언의 인정”
7월 22일 생명과 안전,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착한 투쟁으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3일(목)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행정부는 스스로 법을 어기며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며 “이같은 행정독재에 국회와 정당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국회 앞 기자회견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입법부는 행정독재에 무기력하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의 앞잡이가 돼 많은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강행한다. 때문에 참사는 이미 시작됐고, 의료민영화는 또 다른 대형참사를 예고할 뿐이다”라며 “국회는 의료민영화 방지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켜 지금의 행정독재를 막아라. 말로만 국민을 위해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하지말고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하며 근본적인 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7월 22일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총파업에 나서며 이 나라의 보건의료 제도를 제대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조속 통과 ▲국회입법권 침해하는 박근헤 정부 행정독재 저지 위해 법제도적 방지방안 마련 ▲국회 내 의료민영화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 특위 구성 ▲의료민영화 중단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7월 22일 보건의료노조 2차 파업투쟁과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을 통해 전국민적 저항과 투쟁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방방곡곡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열기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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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광주전남_7월 3일 의료민영화 저지 광주지역 공동행동 선언 기자회견(새누리당 광주시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