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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4_51호] 세월호 가족 대책위 단식농성 돌입“진실 밝힐 특별법 제정해야”

by 관리자 posted Jul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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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 대책위 단식농성 돌입“진실 밝힐 특별법 제정해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14일부터 '4.16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국회에 특별법이 발의될 때까지 국회 본청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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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는 농성 돌입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면한 특별법을 '무늬만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할 것이며, '무늬만 특별법'을 막기 위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최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했지만 현재 새누리당이 세월호 관련 입법건에 대해 모두 반대하며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은 상태다.


가족들의 안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위원장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사의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새누리당은“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의 배상 및 보상 책임 원칙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유족 대표들의 회의 참관조차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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