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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4_59호] 범국본, 정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대책“경악”

by 관리자 posted Aug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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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정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대책“경악”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13일(수)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규탄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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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은 이번 정부정책이 ▲영리자회사 설립요건 대폭 완화 ▲미국의 보험사, 병원체계 국내 도입 ▲대학병원의 기술자회사 설립 합법화, 환자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기준 대폭 완화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가 관리하는 국민건강 관련 통 계등 환자정보를 이런 영리자회사가 연구를 명분으로 활용 ▲부대사업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건강기능식품 다시 포함 ▲영리병원 설립위한 무한정 규제완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8월 말 보건의료노조 3차 파업에 이어 8월 하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국 대책위 대표자회의’에 이어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까지 진행된 안전과 생명의 물결도 이어가며 지역투쟁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범국본은 오는 11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과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당, 보건의료직능단체들까지 참가하는 범국민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도 설명했다.
범국본은 오는 19일(화) 낮 12시 범국본-지역대책위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모인 약 200여만장의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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